농어촌구조 개선 사업/내년 2조2천억 투입/당정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내년 2조2천억 투입/당정

입력 1991-09-04 00:00
수정 199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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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서 4천억 증액/새해 예산 33조5천억 규모로

정부와 민자당은 3일 관훈동 민자당사에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2차 계수조정작업을 벌인 끝에 총규모는 정부안인 33조5천50억원으로 하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 특별회계에서 4천억원을 증액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은 일련의 예산당정회의를 통해 공무원인건비·국방비등 경직성 경비의 하향조정을 강력히 촉구했으나 정부측이 대통령공약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시,내년 공무원봉급인상률 12.7%와 국방비 규모 8조7천억원선은 정부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신 농어촌부문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환경분야등에 1천6백억원을 추가지원키로 하고 그 예산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등에서 1천억원 ▲일반재정 6백억원으로 마련키로 했으며 일반재정편입으로 늘어나는 6백억원은 공무원신규채용및 공공건물신축억제등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당정이 농어촌구조사업 특별회계 4천억원을 증액키로 함에 따라 전체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예산은 1조원으로 늘어나게돼 92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관련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총2조2천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확정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기금 1조원의 세부조성 내역은 ▲농축산물수입 관세,배합사료부가세등에서 6천억원 ▲농지 전용부담금 1천5백억원 ▲농지관리기금등에서의 재정예탁 1천3백억원 ▲채권발행 1천2백억원등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로 계수조정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오는 5일 최각규부총리등 관계 국무위원과 국회 민자당 예결위원,나웅배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새해 예산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1991-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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