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교육위원회 어제 개원/의장단 선출… 첫 회기 들어가/각계 당부/선거 후유증 씻고 참 교육 구현을/중립지켜 교육민주화 정착 기여

30년만에 교육자치시대의 막이 다시 올랐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는 2일 하오2시 일제히 개원식을 갖고 정식출범했다.<관련기사 16면>

이에앞서 각 시·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상오10시 임시회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등 의장단을 선출했으며 이날부터 1∼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노태우대통령은 개원축하 메시지를 통해 『우리교육의 민주화·현대화·지방화를 앞장서 이끄는 주역으로서 고장의 교육창달을 위해 지역사회와 주민 모두의 창조적인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교육위원회는 학교등 교육기관의 설치와 각종 재산의 취득·처분등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사항에 대해 최종 의결권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안의 교육행정기관,학교,교육연구기관,도서관등에 대한 감사및 조사권도 갖게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교육부장관의 권한에 속했던 ▲지방교육조례 ▲예·결산 ▲특별부과금등의 부과업무를 위임받아 사전심의,시·도의회에 제출하고 교육감 선출권을 행사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등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사무가 집행되고 교육행정목적이 실현된다.

그러나 이같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추천및 선거과정에서부터 금품수수사건등으로 물의를 빚어 시·도교육위원회,특히 구성원인 교육위원들의 각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또 이중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아래서는 금품수수행위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법률개정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자치제의 출범에 맞춰 각계 인사들은 4년 임기의 교육위원들이 선거기간중의 불명예를 말끔히 씻고 「참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원대 신극범총장은 『30년만에 부활된 교육위원회는 국민들의 오도된 교육관을 바로잡고 주민들이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분위기를조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자치에 대한 참여및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설미비점이나 교사의 사기지원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허태진소장은 『과거에도 교육위원회가 있었으나 그 기능은 유명무실했다』고 전제,『이제 지역주민의 대의기구가 된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일반행정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숙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위 의장단 명단

▲서울의장 유인종(59·고대교육대학원장)부의장 이기형(57·제일치과의원원장) ▲부산의장 최현도(63·진영수산대표)부의장 이준환(57·교원공제회 부산지부사무국장) ▲대구의장 이길우(67·전경북여고교장)부의장 정봉도(54·대구대교수) ▲인천의장 김병연(68·전인천시교육위원)부의장 윤세완(64·전인천북부교육구청장) ▲광주의장 강순홍(68·전고흥군교육장)부의장 박종철(64·전남대사대학장) ▲대전의장 윤병혁(66·전청양군교육장)부의장 김기태(51·청송기계대표) ▲경기의장 최병익(68·전평택군교육장)부의장 심상희(58·안성군선관위원) ▲강원의장 이성득(74·전춘천시교육장)부의장 김형갑(66·전강릉시교육장) ▲충북의장 김영세(59·전청주상고교장)부의장 김광수(58·옥천군축협조합장) ▲충남의장 민병달(65·전천안시교육장)부의장 신현균(69·전예산국교장) ▲전북의장 이성택(54·전주대대학원장)부의장 김해곤(62·전전북학생회관장) ▲전남의장 박동수(54·전나주공고교감)부의장 김광식(61·우성의원장) ▲경북의장 최정석(67·전포항여고교장)부의장 정선경(70·영빈예식장대표) ▲경남의장 정순용(69·전거창군교육장)부의장 허종성(63·경남매일신문전무) ▲제주의장 백자훈(56·제주대교무처장)부의장 오남련(66·전서귀포시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