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3국 독립문제 첫 공식 거론/부통령엔 야코블레프 선출 유력/쿠데타 재발방지 법적장치도 마련할듯

쿠데타이후 소련정국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개혁의 큰 흐름을 결정할 임시 소련인민대표회의(의회)가 2일 개막된다.

인민대표회의의 상설기구인 연방최고회의가 31일 6일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제시한 이번 회의의 주요안건은 ▲최근 정국에 대한 고르바초프대통령의 특별보고 ▲쿠데타사건 수습을 위한 긴급방안 마련 ▲지난달 29일 구속된 루키아노프 연방최고회의의장의 후임선출 ▲구속된 야냐예프 부통령의 후임선출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련역사상 이례적으로 인권선언이 채택될 예정이고 일부 헌법조항의 개정문제도 거론된다.

이밖에 발트해 3개 공화국의 독립문제를 별도 심의할 예정으로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타 공화국들의 독립문제들은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인민대표회의에서 발트해 3개국의 독립문제가 공식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인민대표회의와 연방최고회의가 계속 존속할 것이냐의 여부이다.두 의회의 해산문제는 최고회의기간중 여러 대의원에 의해 이미 제기됐다.

새 연방조약이 체결되면 의회는 자동 해산,새 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회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연방최고회의도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됐다.

고르바초프가 국가안보회의를 확대개편한 것도 의회해산에 대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만약에 이번 대표회의에서 해산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2년만에 바꾸기로 돼있는 연방최고회의 대의원 3분의2를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중에서 교체 선출해야 한다.

구속된 루키아노프 전연방최고회의 의장 후임으로는 아나톨리 소브차크 레닌그라드시장이 내정됐고 부통령은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와 아스카르 아카예프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은 고사하고 있으나 야코블레프가 부통령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쿠데타 주도세력들의 수사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공 검찰과 마찰끝에 사임한 트루빈 연방검찰총장의 후임 선출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쿠데타기간중 쿠데타세력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낸 연방최고회의내 양원의장에 대한 인책도 거론될 것이 확실하다.

이번 인민대회는 쿠데타이후 정국정상화를 위해 열리는 임시대회이기 때문에 쿠데타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냐도 큰 관심거리이다.소련 전역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중지시키는등 연방최고회의 특별성명에 포함된 내용들도 재심의,법적인 뒷받침을 하게 된다.

아울러 쿠데타기간중 러시아공화국이 채택한 여러 비상조치에 대한 법적 승인절차도 밟을 예정이다.고르바초프대통령은 러시아공화국 의회에 참석,이에대한 약속을 이미 한바 있다.

현행 헌법상 인민대표회의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소련헌법의 수정,채택 ▲공화국간 국경변경을 포함한 국경문제 ▲국가경제,사회발전 장기계획승인 ▲최고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의 법적 뒷받침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에 언급한 의제 외에도 인민대표회의의 권한으로 규정된 거의 모든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토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사임문제도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옐친을 비롯한 많은 공화국 지도자들 입장이 현 고르바초프대통령체제를 당장 무너뜨릴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고르바초프대통령 사임이 핫이슈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 관측통들은 조심스럽지만 이번 인민대표회의가 소련정국이 정상을 되찾고 향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기도 한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