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고수땐 대격변 온다/개방으로 나서 통일시대 함께 열어야

소련의 민주혁명과 그 국제적 파장에 압축되어 있는 바와 같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에서의 엄청나게 큰 혁명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일차적 관심은 자연히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남북한관계의 장래에 대해 쏠리게 된다.북한에서도 격변이 임박한 것이 아닐까.북한은 여전히 역사의 예외지역으로 남을 것일까.앞의 경우라면 남북한의 접근과 통일의 가능성은 빨라지지 않을까.반면에 뒤의 경우에는 늦어지지 않겠는가.

필자가 언제나 강조하듯이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세계적인 석학에게조차 모험스런 일이다.필자와 같은 천학에게는 무모스런 일이기조차 하다.그러나 워낙 민족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어서 몇가지 관찰들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소련사태에서 확실한 것은 우선 소련 공산당과 소련공산주의는 끝장이 났다는 사실이다.소련 사람들 스스로가 솔직하게 말했듯이 소련공산당과 소련공산주의는 사망신고가 끝났으며 장례식마저 끝났다.누구도 그것을 무덤으로부터 꺼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한 두해 사이에 동유럽과 그밖의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과 공산주의가 사망한 것만으로도 북한에는 큰 충격이었는데 국제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에서조차 마침내 극적인 장례식마저 치러졌으며 더구나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을 향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기가 막힌 현실은 소련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자라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만저만한 놀라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소련에서 반동세력이 일으킨 쿠데타를 사실상 지지하지 않았던가.그런데 그 쿠데타가 「3일천하」로 끝맺음하지 않았던가.그러했기 때문에 소련의 현 집권체제는 그렇지 않아도 밉게 보던 북한을 더욱 밉게 보게 된 것이 아닌가.김일성으로서는 「수각이 황망해지고」온몸에 진땀이 흐르게 되는 심각하게 위태로운 국면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국면에서 나타난 북한의 즉각적인 반응은 자신의 체제를 철저히 보호하려는 생존본능적인 비명이다.『사회주의가 영생불멸할 것』이라는 호언장담,『사회주의를 최후까지 지킬 것』이라는 결의­이 모든 것은 결국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선 살고 보자는 생존본능적 비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적어도 두 개의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된다.첫번째는 북한의 극소수 권력자들이 힘,곧 무력에 의존하려는 위험스런 성향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그들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군비증강에 더욱 힘을 쏟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동반자살의 길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두번째는 설령 첫번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일문제에 대해 아주 소극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정권을 살려야겠기에 통일은 먼 뒷날의 얘기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이 길을 밟게 되면 남북대화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미룰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소련상황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권력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 쉴 여유를 주고 있는지 모른다.소련 스스로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해서,게다가 국제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어서 북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은 역사의 예외지역으로 계속해서 남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북한의 또 하나의 이웃이면서 사실상 마지막 피난처인 중국이 큰 충격을 받고 있지 않은가.일부에서는 중국이 북한 및 베트남과의 이념적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공산주의의 종말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실제로 중국은 적어도 경제에서는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면서 국제적 조류에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베트남조차 실용주의 노선을 실험하고 있지 않은가.

아시아 공산주의의 현황을 이렇게 살필 때 북한의 선택이란 명백해진다.북한의 권력층이 그래도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우선 경제의 분야에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낮추고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탈이데올로기적인 화해와 협력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북한이 이 길로 들어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그것은 여전히 우상의 힘이 아니라 이성의 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또 그 길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및 통일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개인적 분석으로는 북한은 결국 가까운 장래에 남북의 교류에,그리고 남북의 협력 및 공존에 응해 올 것이다.그 길을 고르지 않는다면 북한에서도 비정상적 격변이 반드시 몇 해 안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우리 겨레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큰 길을 함께 걸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동반자로 하여 그 길에 나설 용의가 충분히 있다. 또 북한이 그 길에 나서도록 도울 용의도 충분히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이제부터라도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김학준 대통령정책조사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