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현실화계획 늦추기로

정부는 토지과표(내무부기준시가)를 오는 94년까지 공시지가대비 60%까지 올리기로 한 토지과표현실화 계획을 대폭 늦추기로 했다.

또 주택·자동차 등을 살때 내는 등록세·취득세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고 대형주택에 대한 기본세율 할증폭을 확대하며 1가구 다주택보유자의 건물분 재산세를 합산,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재무·내무·건설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부문 7차계획(92∼96년)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과세및 상속·증여세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투기 억제차원에서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과표를 매년 23∼25%씩 올려 오는 94년까지 시가(공시지가)의 60%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이었으나 지난2년간 실제 과표인상속도보다 땅값이 훨씬 빠른 속도로 치솟아 토지과표현실화율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토지과표를 각각 51%와 27%씩올렸으나 과표현실화율은 15.1%와 16% 수준에 그쳐 오는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당초 목표대로 공시지가의 6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에따라 과표현실화율은 7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의 40∼50%수준으로 낮추고 현재 5%인 종합토지세 최고세율도 2∼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60%에서 5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