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증후군」대응/광역도시계획제 도입

「님비증후군」대응/광역도시계획제 도입

입력 1991-08-23 00:00
수정 1991-08-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오시설」,연관 시·군 개발과 묶어 배치/재개발지역엔 건축 총용량 설정/도시계획법 개정안

정부는 지금까지 단위 도시별로 수립·시행하던 개발계획을 앞으로는 2개이상의 시군을 함께 묶어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자제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하수도·화장시설 및 쓰레기·오물매립장등 「혐오시설」용 부지확보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무분별한 재개발사업 등으로 도로·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도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공업단지·재개발구역 등에 대해 미리 해당구역내에 지을 수 있는 건축총용량을 설정,이 범위에서 건축을 허용하는 상세도시계획제도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자연녹지내의 농가나 농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농가나 농토의 거래때도 농지개혁법에 규정된 농지매매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건설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열공급시설등 2개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연관되는 시설을 할때 건설부장관은 해당도시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관련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설치장소·환경보전·기능배분 등을 정하도록 했다.
1991-08-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