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덜드는 선거」는 정치인과 국민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떠올랐다.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두차례의 지방의원선거에서의 양상을 보면 후보1인당 수억원에서부터 심지어 10억 20억얘기까지 손쉽게 나오는등 돈이 많이 들었다는 13대국회의원 총선때의 쓰임새를 뺨치는 결과로까지 진전해있음을 알수있다.

새해에도 국회의원총선거와 기초및 광역자치단체장선거 그리고 연말께의 대통령선거까지 있을 예정이고 보면 이같은 돈쓰는 추세의 선거를 방치할 경우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부문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적 안정과 발전이 저해되는 지경까지 이를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가시화되고 그결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최근 노태우대통령이 정기국회준비 상황을 보고한 김영삼민자당대표최고위원에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돈안드는 선거가 치러질수 있도록 선거관계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돈쓰이는 선거」의 악폐를 차단하려는 의지로 생각된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연구되던 선거제도개선 방안들이 뚜껑을 열고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면한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개선내용이 여야당에서 활발히 제기될 것이 틀림없다.그중에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것도 있지만 이해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이런것은 대부분 협상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의원선거법은 의원자신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야협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되도록 당략적 요소를 줄이고 국민대표성을 충분히 살리는 고려 이외에도 이번에는 특히 돈덜드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고 싶다.돈덜드는 선거가 의원모두의 바라는 바이면서도 선거법을 다루는 의원자신이 이문제를 등한히 한다면 이는 커다란 모순이며 위선이라 하겠다.

돈덜드는 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의원 대선거구안이 제기되고 그 찬반논의가 활발하다.한선거구에서 6∼9명의 의원을 선출한다는 이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행해오던 제도와는 달라 생소한 느낌은 있다.그러나 후보개개인에게 투표를 하는경우는 오히려 현재보다 돈이 더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투표제는 돈을 덜쓰는 획기적 방안이 될수도 있기에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다만 정당투표제는 지역구마다 당선순위가 미리 정해져있어 사람을 골라 뽑아온 유권자의 의식에 배치되어 저항을 받을수 있고 또 현재의 정당이 지도자중심으로 장악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몇사람의 권한만을 키워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반대론도 있다.후보가 지역구의 당원 또는 대의원들로부터 추천되는 정당법의 개정등이 맞물린다면 이런문제는 상당히 완화될수 있을것이다.

아울러 선거법개정에서 필요한 것은 공영제의 질적변화이다.지키지도 못할 사항을 규제위주로 규정하여 모든 후보를 사실상의 선거법위반자로 만들지 말고 후보가 자기를 알릴수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어느선을 그어 그선을 넘는 사람은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이 오히려 규모가큰음성적 돈쓰임을 줄일수있다.「돈쓰는 선거」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의지가 새선거법에구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