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직접 대화만이 한반도안정/북한의 핵사찰보이콧 크게 우려/미 안보보고서 한반도 부문

다음은 백악관이 14일 공개한 미국가 안보전략 보고서의 한반도 대목을 정리한 것이다.내용공개에 앞서 13일 의회에 제출된 이 연례보고서는 미국가안보회의(NSC)가 작성한 것이다.

『동아시아와 태평양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동적인 지역이다.한반도와 캄보디아는 여전히 이 지역의 분쟁지대로 남아 있다.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의 첫 걸음으로써 북한에 대해 신뢰구축 조치의 이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우리는 굳건히 믿고 있다.동시에 미국은 대한안보공약을 유지함으로써 한국이 경제적 정치적 체제 개방을 계속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의무 불이행을 더욱더 우려하고 있으며,이를 한반도에서 가장 긴급한 안보현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는 필리핀·한국·일본 주둔 병력의 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제1단계 계획은 기존병력구조의 감축과 안보관계의 재편이다.이에따라 1992년 12월까지 이 지역에서 1만5천명의 미군이 철수한다.그 다음단계에선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미군을 추가 감축하고 미군구조를 재편할 방침이다.

한반도는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우리는 한국의 전력증강이 주한미군의 감축을 허용하고 한국군으로 하여금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안보동반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