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의 일반회계예산 규모가 대략 올해보다 23% 증가한 33조1천억원정도로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엊그제 정부와 민자당간의 예산 관련 당정회의에서 몇가지 쟁점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정부안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그렇지만 일반의 시각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치게 팽창성을 띠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때와 같이 올해 또한 팽창성시비가 재연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한자리수 물가억제를 주장하면서 올 예산을 크게 확대편성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되었다.올해 역시 국제수지가 심한 적자를 보이고 있고 물가 역시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정부가 예산을 크게 늘려야 되겠느냐는 주장이 많다.

지난해에 이은 올해의 예산안 팽창성논의에서 한가지 간과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예산안 자체를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효률성이다.예산안이 과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짜여졌다면 비록 그 증가율이 높더라도 수용되어 질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고 과거의 관례대로 예산안이 편성되고그 증가율마저 대폭 늘었다면 문제가 있다.그 효률성과 거리가 있는 예산 항목이 바로 경직성 경비이다.내년도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가 66%에 달하고 있다.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다.이른바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 처럼 높다.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례대로 예산규모가 느는데 비례하여 경직성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예산안의 팽창성 시비에 앞서 팽창의 근본 원인을 보다 철저히 논하고 이를 시정하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예산편성과제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있어야 한다.올해 부처 예산을 얼마 늘렸으니 내년도에도 그 수준이상 늘리겠다는 잘못된 관행과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당국은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당정회의에서도 제기된 바 있거니와 인건비와 국방비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때이다.

예컨대 예산편성에 있어최대 경직변수인 인건비와 국방비에 대한 삭감문제이다.공무원의 사기문제와 관련,인건비를 줄이는 문제가 쉽지는 않지만 행정개혁 내지는 기구확대를 최대한 억제,인건비 부문의 예산확대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국방비부문도 마찬가지다.현대 전술및 전략개념에 입각하여 군비를 증강하여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매년 예산안 편성때마다 경직성 경비가 크게 논란되었다가 예산이 일단 확정되면 망각해버리는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그러므로 경직성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상설화하거나 연구기관에 맡겨 근본적인 해부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어느 항목을 삭감하여 팽창성을 약간 낮추는 임시방편이 아닌 팽창성을 본원적으로 제거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