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만심하지 말라(사설)

물가에 만심하지 말라(사설)

입력 1991-08-13 00:00
수정 1991-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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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에 지나치게 만심하고 있는 것같다.최근 일련의 경제시책에서 보면 그같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지수상으로는 7월까지 소비자물가가 7% 올랐고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물가억제목표 9.5% 달성은 무난하리라는 것이 물가당국의 판단인 것같다.

연초에는 불과 한달사이에 1∼2%씩 폭등했던 물가가 6,7월에는 0.4∼0.5%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낸데다 물가를 선도하던 부동산값도 잡혀가고 있으니 그런 판단이 나올 법도 하다.그러나 8월들어 계절탓이라고는 하나 농산물값이 크게 올랐고 보험료에 이어 고속도로통행료·전기·휘발유값·학교수업료가 조만간 인상될 예정으로 있다.맥주·철근 등 공산품가격도 들먹거리고 있다.

여기에 추석과 연말물가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의 각종 선거에 앞선 물가분위기해이가 적지않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앞으로 인상될 품목중 어떤 것은 사회간접자본확충을 명분으로,또 어떤 것은 현실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그러고도 정부는 올해 물가억제 선 유지에 나름대로의 자신을 갖고 있고 특히 어떤품목의 경우는 물가지수영향이 미미하다고 해서 인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이유를 댄다면 안 오를 품목이 어디에 있겠는가.또 물가에 자신 있다고 치자.올해 물가억제수준이 만족할만한 것인지는 모르되 물가가 어찌 한햇동안만의 일이 되어야 하는가 묻고 싶다.

더구나 지수의 안정만을 물가안정의 모두인양 생각하고 있는 발상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기본적으로 물가는 한햇동안의 경제목표가 돼서는 안된다.적어도 수년동안의 목표여야 한다.지금까지 연말 대비 물가만을 의식해온 탓에 나타난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을 물가당국자는 더 잘 알 것이다.목표지수에만 급급하다보니 물가폭등기에는 억지로 눌러 안정시키고 조금만 물가가 안정된다 싶으면 그동안에 안 올랐던 것을 무더기로,그것도 큰 폭으로 인상해온 것이 과거의 전통적 물가정책이다.

그같은 정책집행이 낳은 것은 무엇인가.목표에 근접하는 지수물가는 잡혔지만 장바구니물가,물가심리는 이미 지수물가를 몇배 뛰어넘게되고 물가통계 자체를 불신케 하는 결과만 초래해 왔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수년,수십년 되풀이 되어왔고 최근의 물가당국의 자세에서도 엿보이고 있다.국민들이 물가를 안정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정이나 지수의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실질적인 물가심리를 잡아 달라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정부가 7월까지의 물가수준에 자만하고 있다면 이만저만한 오산이 아니다.

특성상 물가는 오를 때 잡으려 하면 안정기때의 물가안정노력보다 훨씬 크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오를 때에만 온통 벌집쑤셔놓듯 각종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말고 물가가 안정된 시점,부작용이 가장 적은 시점에서 물가를 지켜봐야 한다.목초는 햇볕들 때 말려야 한다고 했지 않은가.
1991-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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