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산량 「남북수요」 미달/농지전용 규제·농경지 확장/남북 농업기술교류도 추진

정부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벼농사 재배면적의 감소등 이제까지의 쌀감산정책을 수정,남북통일구도하의 「남북한 쌀 장기수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10년내에 남한만의 수급을 전제로 논의 면적을 현재의 10%정도 감축키로 한 계획을 바꾸어 남북한 교류확대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농지확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등 대단위 농업개발및 간척사업을 확대하는등 식량수급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초까지 전체 농지의 53∼55%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재검토,확대하는 한편 진흥지역밖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유휴농지 가운데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위탁영농을 시키는등 쌀농사의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첨단 영농기술을 북한에 보급하는등 농업기술교류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교류가 본격화돼 교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면남한이 생산해야할 쌀이 지난해 생산량인 3천8백93만섬보다 약 1천1백만섬이 많은 5천만섬은 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식량수급정책을 이같은 수요에 맞추어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쌀 감산정책을 수정하기로 함에따라 남북한의 경제교류 확대가 본격화될 때까지 남는 쌀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과 쌀소주 등의 개발을 늘리고 학교급식을 확대하는등 쌀 수요개발과 소비확대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01년 남한만의 쌀 수요를 3천5백만∼3천6백만섬으로 추산,논면적을 현재 1백21만2천㏊에서 1백9만㏊로 10% 줄여 나갈 계획이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추산한 올해말 남한의 쌀 재고예상량은 1천4백45만2천섬으로 북한의 부족량 4백38만9천섬을 충당하고도 1천6만3천섬을 내년으로 넘길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한의 쌀생산량은 95년부터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2001년까지 자급할수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 부족분 계속지원/통일땐 자급자족하게(해설)

정부가 쌀 수급정책을 지금까지의 감산위주에서 현상유지내지는 증산쪽으로 급선회시키기로 한 것은 남북한간 직교역이 확대되고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조만간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남북한간의 첫 직교역이랄 수 있는 남한쌀 5천t의 북한 송출을 계기로 쌀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될 경우 현재의 남북한 쌀 생산량으로는 자급자족에도 부족하다고 판단,쌀증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쌀 생산량이 올해 1천4백84만섬으로 4백38만9천섬이나 모자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달리는 쌀을 태국등지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의 부족되는 쌀을 계속 직교역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고 특히 통일이 될 경우 전체인구 7천만명이 소비할 연간 쌀수요 6천3백만섬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지확대·영농기술개발등이 시급한 것이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