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등 공공사업 큰 차질/“공해유발·집값하락”… 농성 일쑤/시·도마다 2∼3건씩 시공못해/서울/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추진 난항/부산/착공 화장장도 저지로 무산 위기/대구/양로원 이전계획 3년째 제자리

정부나 각시·도·군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각종 공공시설건립사업이 무조건 반대하고 나서는 해당지역 주민들때문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공공시설은 주택이나 도로·공원시설 못지않게 전체국민생활이나 해당지역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인데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우리동네만은 절대 안된다」는 이른바 님비 신드롬(NIMBY Syndrome)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업시행초기부터 벽에 부딪치는 일이 늘고 있다.

이에 사업시행기관에서 설명회를 갖는등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은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미관상 또는 공해유발,집값하락등을 들어 이들 시설의 「지역내」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내무부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을 못하고있는 이같은 공공시설사업은 각시·도에 평균 2∼3건씩에 이르고 있다.

최근 광주환경위원회를 비롯,광주·전남지역 10개환경운동단체가 벌이고 있는 「전남지역 핵발전소 건설계획철폐투쟁운동」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정부에서 전남 해안지대에 핵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발표가 있자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지난달 12일부터 연일 집회를 갖는등 핵발전소건립반대운동을 펴고있다.

부산시에서 건립예정인 화장장의 경우 지난87년부터 3년여에 걸친 후보지 물색끝에 경남 양산군 동면 양산리일대 녹지13만여㎡를 적지로 선정,지난해 11월 건설부와 양산군측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인근 부산시 북구 금곡·화명·덕천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대구 「화성복지법인」과 대구시에서 추진중인 화성양로원(원장 정정기·대구시 남구 대명5동)이전계획은 지난 88년 9월이후 두번씩이나 부지를 옮겨가며 신축을 서둘렀으나 이때마다 인근주민들이 『양로원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50여명의 노인들이 갈 곳을 잃고 3년째 낡은 건물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전주시도 주민들의 반발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한채 1년에 5곳 이상의 쓰레기매립장을 전전하고 있다.

이에대해 내무부 김덕영지방재정국장은 『이같은 현상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전망된다』면서 『이같은 시설들은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완전히 풀어주도록 하는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보상이나 사업지원을 위한 갖가지 대책을 마련,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님비신드롬이란◁

최근 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쓰레기매립지 등에서 방출되는 각종 공해물질의 피해를 덜 받기위해 쓰레기매립지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정하려는 경향을 말한다.<전국 종합=사회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