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의 주종상품인 자동차보험은 「밑빠진 독」인것 같다.보험가입대상인 자동차대수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사는 계속 적자타령만 하고 있으니 말이다.

보험사의 적자타령에 못이겨 재무부는 결국 자동차보험료를 오는 20일부터 평균 9.4%,자가용승용차의 경우는 14%나 올려주기로 했다.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텐데 오히려 올려 놓았으니 보험가입자들만 분통이 터질 일이다.

재무부는 줄곧 보험사의 수지에 관한 복잡한 수치만 제시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그러나 도무지 현실과는 동떨어질뿐만 아니라 가입자들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수치로 느껴져 일단 이들 통계자료는 덮어 두고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재무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발표하기 하루전인 6일 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통계」라는 간략한 자료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2백90만대의 각종 차량이 굴러다니고 있다.올 상반기(1∼6월)중 하루평균 6백57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32명이 숨지고 8백9명이 부상을 당했다.

1년전(90년1∼6월)에는 하루평균 6백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31.6명이 숨지고 8백56명이 부상을 입었다.

1년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하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건수는 12건(1.7%)이 줄고 부상자는 47명(5.5%)이나 줄어들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은 당연히 지난해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즉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부문에서 1.7%만큼 인하요인이 발생했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지난 1년동안 늘어난 자동차대수는 70만대(30%)에 이르고 있다.모든 차량이 보험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림잡아 보험가입자가 지난 1년동안 30%나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바꾸어 말하면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이 30%정도 늘어났으며 따라서 이 정도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사고차량 수리비나 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비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라야 할 이유는 없다.때문에 보험금 지출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9%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을 종합하면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인하요인합계(31.7%)에서 인상요인(9%)을 뺀 22.7%정도는 내려야 정상인 셈이다.

그런데도 9.4%를 올렸고 더구나 말없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잘 내는 자가용 승용차에 왕창 부담시켰으니 말이 없을 수 없다.

더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인 보험료인상은 그만하고 빠진 독의 밑을 고치는 일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