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군 치사 전경 5명/징역 7∼5년 구형

강경대군 치사 전경 5명/징역 7∼5년 구형

입력 1991-08-07 00:00
수정 1991-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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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협회원 법정밖서 몸싸움

서울지검 서부지청 이학성검사는 6일 명지대학생 강경대군을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피고인(21·일경)등 5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이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을,김영순피고인(22·상경)등 나머지 4명에게는 징역5년씩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정소란을 막기위해 방청권 70장을 미리 나눠주고 피고인가족들과 일반 방청객들만 법정에 들여보내 공판질서를 잡았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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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가협」과 「유가협」소속회원 40여명은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앞뜰에서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강군의 어머니 이덕순씨(43)와 누나 선미양(22)은 법정안으로 들어가려다 경찰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1991-08-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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