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독자방위 구축의 시험대로/WEU활성화,탈 「미 안보 우산」 모색/영·화란등과 이해 엇갈려 성사까진 미지수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전면전을 예방하기 위한 유럽공동체(EC)의 평화적인 외교중재노력이 한계에 다다름에 따라 유럽평화유지군 파견과 경제제재 등 개입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있다.특히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유럽의 유일한 방위기구인 서구동맹(WEU)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자는 뒤마 프랑스외무장관의 제안은 오는 93년 1월로 예정된 EC통합을 앞두고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럽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어서 한층 높은 관심을 끌고있다.

슬로베니아공화국에서 실시중인 EC의 휴전감시활동을 크로아티아에 확대하려던 EC사절단의 평화노력이 지난 주말 실패로 돌아간 뒤 앞으로의 새로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헤이그에서 열린 EC 12개회원국 외무장관 긴급회담에서도 군사개입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마장관이 유고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순번제 의장인 겐셔독일외무장관에게 소집요구한 WEU는 지난 55년 프랑스의 제안으로 발족한 유럽 9개국의 군사협의기구.자체병력이 없는데다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그늘에 가려 별다른 활동이 없었으나 경제 뿐 아니라 외교·군사분야까지 포함한 EC통합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유럽통합방위체제의 현실적 방안으로서 WEU 활성화요구가 프랑스·독일·이탈리아·벨기에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됐다.

프랑스 등이 이처럼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체제 구축에 최근 들어 부쩍 집착을 보이는 것은 2차대전후 40여년간 유럽의 안보를 좌지우지해온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데 지금이 최적의 국제적인 여건을 맞고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WEU 활성화문제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를 우려하는 영국 네덜란드와 유럽안보에서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이제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못했다.지난 5월 브뤼셀 나토국방장관회담에서 유럽주도가 아닌 나토산하의 신속대응군을 창설키로 결정한 것은 소련의군사위협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안전판으로서 나토존속이 불가피하며 유럽방위의 핵심은 변함없는 미국의 힘이라는 판단아래 유럽안보를 앞으로도 계속 미국 주도의 나토중심체제로 유지해나간다는 의미다.

이번에 유고사태를 계기로 WEU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소집된다 하더라도 만장일치제에 의해 평화유지군 파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프랑스와 영국으로 대별되는 유럽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또 기본적으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기 전에는 유고사태에의 군사개입이 내정간섭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미묘한 상황인데다가 북아일랜드와 코르시카섬의 분리독립요구에 각각 시달리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유고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고사태는 유럽안보의 독자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는 구체적인 촉매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WEU활성화여부는 외교문제와 함께 정치통합의 일환으로,EC통합의 최대난제인 국방분야에서의 행동통일을 가늠할 변수로 남아있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