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독립선언 40일”… 유고사태 점검/세르비아의 “영토 야심” 걸림돌 작용/“민족분규 치유 난망”… EC 중재역에 한계

지난 6월25일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일방적으로 유고연방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선언한지 40일이 지났다.그러나 슬로베니아공화국이 EC의 평화중재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독립을 승인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것과는 달리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점점 더 깊은 내전의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유고연방간부회는 3일 지난달 29일의 휴전제안을 일부수정한 새 휴전안을 지킬 것을 지시했지만 크로아티아나 세르비아공화국이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일지는 매우 의심스러운 형편이다.

크로아티아공화국출신으로 연방간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스티페 메시치가 유일하게 새 휴전안에 반대표를 던진데서 알수 있듯이 지금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연방간부회의 휴전명령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크로아티아인들은 슬로베니아의 독립은 허용되면서 왜 크로아티아의 독립은 안되느냐는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다 세르비아계 주민들과의 민족분규에서 크로아티아가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고 느끼고 있으며 연방간부회가 지시하고 있는 휴전명령이 민족분규를 해결할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시급한 불만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로베니아공화국이 국경초소의 관할권및 관세징수를 둘러싸고 연방군탱크가 출동,내전 일보직전에까지 이르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사실상의 독립승인이란 큰 성과를 얻어낸데 비해 크로아티아공화국은 타결의 기미를 전혀 찾지 못한채 유혈분규가 점점더 악화만 되고 있는 것은 유고내 최대공화국인 세르비아가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크로아티아의 일부영토를 자국내에 합병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세르비아 역시 유고의 현 연방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는 슬로베니아의 독립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EC중재 평화안을 세르비아가 선뜻 받아들인 것만 보아도 쉽게짐작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크로아티아에 대해선 결코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독립을 대가로 세르비아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크로아티아공화국내의 영토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수 없다.

세르비아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선언을 둘러싼 분규가 장기화할 경우 이의 수습을 위해 어떤 형식으로든 크로아티아공화국내 세르비아계 주민거주지역 문제가 협상대상으로 제기될 것이란 계산을하고 있는 것같다.이제까지의 경과를 볼때 세르비아는 분규의 장기화및 악화라는 측면에선 분명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일 내려진 새 휴전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시할 위원회의 위원장에 친세르비아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몬테네그로의 브랑코 코스티치를 임명함으로써 크로아티아의 반발을 부른 것도 그같은 세르비아의 의도가 먹혀들고 있는 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계산처럼 크로아티아가 쉽게 자국내 영토를 양보하는 일은 없을것이다.슬로베니아가 국경초소의 관할및 관세징수라는 비교적 협상이 용이한 경제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빚은 것과는 달리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영토라는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슬로베니아에서의 내전위기를 무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EC가 크로아티아공화국에선 별로 큰 몫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이다.EC는 크로아티아에서의 유혈분규가 악화되자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에 먼저 휴전이 성립되지 않는한 슬로베니아에서 했던 것과 같은 평화감시활동을 계속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현재로선 크로아티아에서의 유혈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크로아티아공화국내 세르비아계 주민거주지역에 대한 세르비아공화국의 욕심을 잠재울수 있다면 유고위기의 해결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다.이를 위해선 세르비아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압력이 필요할 것이다.<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