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강 일제 쇄신령/행정부처 사정·감사 전면실시

공직자 기강 일제 쇄신령/행정부처 사정·감사 전면실시

입력 1991-08-04 00:00
수정 199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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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치안확립 주력/정 총리 지시/행정 공백없게 소신껏 일하라”

정부는 최근 정치일정 논란 등에 따른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 정부차원의 사정협의회와 내각차원의 공직풍토 쇄신 실무대책협의회 운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행정공백방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행정부처에 대한 행정감사와 보안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의 사정점검반과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특별감사반을 투입,업무추진 상황및 근무기강상태를 점검하고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을 위한 교육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철저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으며 민생안정과 민원해소·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와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갖가지 발언과 행동으로 행정부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런 때일수록 중심을잡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행정부의 할 일』이라고 정부 각 부처와 총리실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3일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대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분위기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년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아 어느때 보다 각 행정부처가 동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앞으로는 이같은 흔들림을 막으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대통령의 공약 및 지시사항의 완벽한 마무리와 통일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총리도 앞으로 행정부가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훈·포상 등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오는 9월말까지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정관계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9일로 예정된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정총리의 단독 보고석상에서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행정부의 통치권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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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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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보안기관의 정부부처에 대한 보안감사는 국가이익이나 기밀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시설물에 대한 보안상태와 근무자세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1-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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