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설과열 진정·민간소비 둔화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중기경제전망및 정책방향」보고서는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을 하반기부터 잡혀가고 있는 물가안정을 계속 유지해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를위해 통화량을 적정선으로 유지하고 경직성경비및 소모성경비에 대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경제정책의 방향◁

국내외시장에서 그동안 가격경쟁에 치우쳐왔으나 기술및 품질경쟁에 이기지 못하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지난해 수입자유화율 96%에 이어 금융시장을 비롯해 내년부터 UR등에 따라 대외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개도국위치에서 벗어나 선진국대열에 진입,미·일·유럽국가의 3각블록경제체제에 참여치 않으면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없다.

따라서 발전전략으로 먼저 기술및 품질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재벌기업은 불필요한 계열기업을 정리,투자재원을 마련해 전문화를 지향하고 중소기업도 기술혁신및 상품의 질을 높여야한다.

특히 금융자유화과정에서 재벌들이 금융지배력을 강화하는것을 차단,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 나가야한다.

셋째 정부가 과거의 기업에 대한 지원체제에서 탈피,국내산업및 기업환경을 경쟁체제로 이끌어야 한다.

넷째 이같은 혁신이 가능하도록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간다.

끝으로 우리경제가 가진 장점인 인력자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재교육및 노사화합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전망◁

안정정책의 역점은 유가·인건비·공공요금상승 등의 비용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수용하되 과다한 통화증발과 재정팽창으로 인한 수요증대,인플레심리의 확산방지에 두어야 한다.

경제성장은 올 하반기부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중동 및 북방특수,엔화강세에 힘입은 수출호조로 지속적인 안정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전력통신 등 공공부문과 첨단산업에의 투자증가가 눈에 띄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재정투융자가 안정될 전망이나 선거에 따른 과잉투자가 우려된다.

경상수지는 올해 44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전망이나 수출증가와 원유가 안정,과소비의 진정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5년동안 모두 89억달러의 흑자가 기대된다.

환율은 올해말 전망치인 달러당 7백32원과 비슷한 달러당 평균 7백36원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가는 구조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잠재돼 있어 안정시책을 시행하더라도 지난해 수준을 약간 웃도는 9.1%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통화량 억제와 재정지출을 줄이면 92년 8.3%,93년 4.8%로 점차 낮아져 기간중 평균 4.5%를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또 대표적인 시장금리인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통화증가율을 내년부터 17% 수준으로 낮추면 96년까지 12.0%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현재 선진국보다 3∼4% 높은 금리가 내년 이후의 금리자유화 조치와 맞물리면 장기적으로는 적정수준으로 떨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