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고려,위원회에 민간 기용/인사관행 중시… 간부후보출신 중용

29일 김원환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 26명의 인사가 오는 8월1일자로 단행됨에 따라 새로 발족하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경찰사상 최대규모로 예상되는 경찰청발족인사의 첫 발령이며 곧이어 경무관급이하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임은 물론이다.

이번 인사는 사상최대규모이면서도 그 내용은 서열을 중시하는 과거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선 신임 경찰청장에 김원환서울시경국장이 승진 임용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으레 서울시경국장이 치안본부장으로 기용되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경찰서열 3위인 허진원해경대장이 퇴임 한것 또한 과거의 관행을 따른 셈이다.

이번 인사에서 상당한 주목거리였던 경찰위원회에는 허정훈전사법연수원장을 위원장으로,경남도경 국장등을 역임한 강두현단국대학교수가 상임위원으로 발탁됐으며 그밖에 학계·언론계 인사들이 골고루 기용돼 「국민의경찰행정 참여」가 간접적으로나마 충족되도록 배려된 셈이다.

경찰청의 발족과 경찰위원회의 신설은 정부수립후 치안국·치안본부 등 내무부장관의 보조기관에 머물러 오던 경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에 틀림없다.조직상 외청으로 독립한다는 것만해도 커다란 변화라 할수 있다.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찰의 보다 폭넓은 중립화와 실질적인 독립을 바라는 경찰내부의 희망을 충족시키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경찰인사는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3차례의 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치안수요가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해 경찰조직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인사권자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간부후보생 14·15·16기및 고시출신이 경찰조직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김청장이 지난 60년 경찰역사상 단 한차례있었던 학사경사출신이고 이인섭신임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간부후보생 13기일뿐 김효은 신임경찰청차장,박노영대구지방경찰청장,구본우서울지방경찰청차장,여관구청와대치안비서관,안윤희경기지방경찰청장,최재삼충남지방경찰청장(유임),정진규강원지방경찰청장 등이 간부후보생 14기출신이다.

간부후보생 15기로는 유상식경찰청정보국장,박수영경남지방경찰청장이 포진하게 됐으며,재직중 행정고시에 합격한 16기 출신 이강년부산시경국장이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했다.

이밖에 박일용신임부산지방경찰청장,김화남경찰청 경비국장등 행정고시 출신들도 주요 보직에 발탁됐다.

이번 인사로 치안본부의 정보·대공·외사분야 6개 부가 정보국과 보안국으로 통합된 반면 방범 형사 교통등 민생치안 분야는 현재의 부가 그대로 국으로 확대 개편되므로 경찰청의 차원에서는 일단 민생치안분야에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