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북한에로의 쌀 반출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문제가 다시 클로즈업 되고 있다.지난 89년2월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금강산개발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뒤 한때 고조되었던 남북한경제협력문제가 그동안 북한측의 미온적 태도에 의해 수면아래 잠겨져 있었다.

남북한경협문제의 재부상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전력란등 내부적 경제사정과 공산권국가들의 개방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귀결로 여겨진다.이번 쌀 반출은 어떻든 남북한의 첫번째 직교이이며 이를 계기로 남북한 직교역이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 두만강변의 훈춘시에 남북한과 중국 소련 등 4개국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시장이 개설되고 북한이 청진에 경제특구건설을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측에 투자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국내 재벌그룹들이 대북투자및 합작생산을 위해 북한측과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남북간 직교이을 거부해온 북한이 이제는 쌀 직교이을 허용한데이어 우리 기업들에게 제3국을 통한 간접투자를 요구하고 있음은 매우 중요한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북한의 자세변화는 분단극복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측과 우리 기업간의 접촉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그에 선행되어야할 과제가 있다.우리 정부가 이미 제시한 통신·통상·통행 등 삼통협정이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북한에는 사실상 민간기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협의 파트너는 남북간 정부가 되는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소련과의 경협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소련정부가 협상의 파트너였으며 협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 민간기업이 소련측과 거래품목 등 상담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최근 우리기업들의 대북한접촉은 남북간 경제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비,선수를 치자는 경제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자칫 잘못되면 과당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북한측은 오히려 우리정부를 배제하고 민간기업과 무역거래 및 합작투자를 추진하면서 국내기업들 끼리의 경쟁을 자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하겠다.



우리기업들이 소련측과의 상담에서 과당경쟁을 한 사실을 북한측이 모를리 없고 북한측이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경제교류를 위한 정부간 협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민간기업들의 대북한 접촉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만약에 국내 기업들이 대북한 접촉을 국내 홍보용 내지는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발상도 없을 것이다.대소협력의 예에서 보듯이 남북간 경제교류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역협정은 물론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이런 경제협정이 체결된 뒤 국내 민간기업이 북한과 접촉하는게 올바른 수순이다.국내 재계는 개별그룹의 경쟁적 대북한접촉이 남북한 경제교류에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유의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