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외국상품에 대해 처음으로 폴리아세탈수지에 부과키로 한 반덤핑관세는 덤핑관세율에서 아무래도 너무 약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반덤핑관세란 원래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무역질서를 깨뜨리는 덤핑행위를 「바로 잡는」제재조치라는 의미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4%에 불과한 반덤핑관세를 매겨 1백%를 오르내리는 고율의 덤핑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관세심의위원회가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23일 재무부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다국적기업인 듀폰사와 독일계 미국현지법인인 훽스트셀라니스사,일본의 아사히케미컬등 전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거대기업 관계자들이 바쁘게 들락거렸다.이들 3개사는 모두 폴리아세탈수지를 국내에 덤핑공급한 혐의로 제소당한 기업들이다.미국대사관과 일본대사관의 관계자들도 눈에 띄었다.이들의 관심사는 반덤핑관세율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되느냐는 것이었다.

듀폰사의 경우 미통상대표부(USTR)를 앞세워 이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차원의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한국정부가 그동안 준사법절차라는 점을 들어 반덤핑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이날 재무부를 찾은 이들은 잔뜩 긴장하는 모습들 이었다.

그러나 관세심의위가 결정한 반덤핑관세율이 4%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들의 얼굴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변했다.『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볍다』는 것이 이들의 일치된 반응이었다.이들중에는 도리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정부가 개방화 시대에 합법적인 덤핑규제장치를 처음으로 발동해 국내산업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목은 충분히 평가받을만 하다.그러나 4%에 불과한 반덤핑관세로 이들의 덤핑행위에 대한 「시정효과」가 있을 것인지에는 많은 의문이 간다.

관세심의위의 한 핵심당국자는 이에대해 『칼을 빼들기는 했지만 이를 휘두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휘두르는 칼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세계 12위권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상대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무역 약자의 입장에서는 강자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얘기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그러나 그럴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뒤탈이 없다.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듀폰등의 덤핑행위와 유사한 사안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 이번의 반덤핑관세율이 불리한 선례로 남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붙들어 매는 격이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