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명 대상 자금출처등 추적/변칙 상속여부 집중 점검/탈세 드러나면 세금 추징키로

국세청은 1억원이상의 주식계좌를 갖고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자금출처를 집중조사,상속세 및 증여세의 탈루가 밝혀질 경우 관련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증권전산의 전산조회결과 1억원이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1백51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한국증권전산주식회사로부터 미성년자 고액계좌에 대한 자료를 입수,우선 이들에 대해 소득원·가족관계 및 변칙상속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법인신고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식이동상황 조사를 통해 1억원이상의 미성년 고액계좌가 밝혀질 경우 이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변칙증여 및 변칙상속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지난 3월 법인세를 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자료를 토대로 미성년자의 고액주식소유 및 주식거래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액주식소유 미성년자에 대해 내사를 벌이는 것은 현재 주식거래에서 가명계좌가 허용되고 있는데도 미성년자 명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명계좌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변칙으로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하기 위한 혐의가 짙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명계좌의 경우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60%로 실명계좌의 20%보다 3배나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