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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불공정무역등 압력 지속”

【워싱턴 AFP 연합】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19일 의회가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중국에 인권문제·불공정 무역관행·무기판매등과 관련해 강경자세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시대통령은 상원의 맥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한 서한에서 중국당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겠으나 중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의 철회가 중국에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은 또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대만의 무역·관세일반협정(GATT)가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시대통령은 무역최혜국대우를 갱신하는데 조건을 다는 어떤 법안도 거부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상·하 양원은 대통령의 거부를 뒤집는데 필요한 3분의2 다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대통령은 대중국 최혜국대우 연장정책이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에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다른 형태의 수단을 사용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 타협안 에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위한것일 경우에 한해 대중국 국제개발차관 제공을 지지하고,컴퓨터와 위성산업분야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에 제재를 강화하는것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