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통상마찰 격화 “불씨”/“2천만불 추징·조사 확대해야” 미 주장/일선 GM차 수입확대·「기술」이전 약속

미일간의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는 통상마찰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부시미국대통령과 가이후 일본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런던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에서 다정히 악수를 나누었지만 쌀시장개방등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과거 어느때보다 심해지고 있다.

미일간에는 최근 자동차와 그 부품문제가 뜨거운 통상쟁점으로 부상했다.

일본혼다자동차가 부품의 원산지를 속여 미국에서 부당하게 자동차판매를 늘려왔다는 미관세청의 보고서가 공개돼 지난달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FTA)추진과 관련,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혼다사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산된 시빅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하면서 부품의 50%이상을 미국과 캐나다산으로 쓰도록 한 「원산지규정」을 어기고 20∼25%밖에 쓰지 않고 대부분 일제를 썼다는 것이다.

미관세청은 혼다외에도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일본도요다 및 스즈키와 GM이 합작생산하는 카미승용차에 대해서도 원산지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일무역적자 4백10억달러 가운데 자동차분야의 적자는 전체의 4분의3인 3백10억달러에 이른다.이가운데 자동차부품은 1백5억달러로 전체의 4분의1에 해당한다.

완성차에 대한 대일적자는 86년의 2백59억달러에서 지난해 2백6억달러로 감소했으나 자동차부품의 적자는 급증,94년에는 2백20억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자동차의 원산지허위표시 발표가 미국인들을 격분케 한 것이다.미관세청의 추산으로는 혼다사가 이런 방법으로 89,90년 2년동안 ,2천만달러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미관세청은 혼다사가 미·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악용,일본자동차를 싼값으로 미국에 수출해 미국의 완성차메이커를 곤경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포탈한 관세를 추징하는 한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통산상이 미국을 방문,도요타의 계열사를 통해 GM승용차의 수입판매를 약속하는등 미국차의 일본내 판매확대에협력의사를 밝힌데 이어 미일자동차부품업계회의를 통해 일본차메이커의 신차개발 초기단계부터 미부품메이커들의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확약했다.

그러나 일본측이 이처럼 양보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미국측은 태도를 믿게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일본업체들이 미국차를 수입한다고 해도 많이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미국내에서 일본차의 성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