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주장없이 정치현안 두루 타진/“전제붙인 내각제”… 행간에 여운 남기고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16일 청와대회담은 정국운영이나 국정의 현안에 관해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고 동반자관계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여야총재가 이같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거나 대립하는 일없이 『두분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손주환청와대정무수석)는 것은 바로 앞으로 상당기간 여야관계가 순탄하리라는 예측을 낳게하고 있다.
이날 여야총재회담에서는 향후 여야관계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함축성 있는 이벤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노대통령의 오는 9월 유엔참석에 김총재가 사실상 동행을 수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해 김총재가 먼저 거론한 것은 물론 노대통령에게 뭔가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려는 듯한 「가정법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유엔동행참석은 초당적 외교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외에 국내정치상황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차기」와 관련하여 김총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국내외적 이미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노대통령과 김대중총재의 「밀월관계」로 국민들의 눈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개헌문제는 김총재가 「완전포기」여부에 대한 의문 형식으로 먼저 제기했고 노대통령은 『지금 국민대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할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며 『더이상의 논의는 혼선만 초래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김총재는 『국민이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정법을 동원한 질문을 했고 노대통령은 이에 『김총재가 내각제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보라.그러면 그때가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간의 내각제에 관한 이같은 대화의 행간에는 광역선거결과 지역적 한계성을 절감한 김총재의 속마음 한구석엔 「내각제」의 「방울」을 달수는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배어있다.
노대통령의 말속에도 『우리는 내각제에 관해 손을 털었으니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보라.그러면 재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이나 김총재가 모두 『내각제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상황변화가 오면 할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속마음의 일단을 엿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총재의 「가정법」질문이 대여교란성인지 아니면 내각제에로의 변신을 위한 전주곡인지는 아직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총재가 노대통령으로부터 「내각제 권유성」답변을 유도한 것은 내각제 절대반대의 종전입장을 선회하기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는데서 나온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있다. 노·김회담에서 신민당으로서는 선거제도개선과 정치자금 배분에서 「작은 선물」을 얻었다.
선거법개정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개인연설회의 부활」「TV·신문등을 통한 유권자와의 접촉확대」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신민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또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선거시에는 국고지원금을 정당에 추가 배분하고 지정기탁금제도 야당몫이 돌아가도록 하며 후원회제도의 운영도 야당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자금배분에 있어 동반자관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어떤 구체적인 구도를 찾지 못함으로써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것 같다.
김총재가 14대총선을 내년 4월에,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5∼6월에 할것을 제의했으나 노대통령은 정치일정의 조기논의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11일 김영삼대표에게도 「정치일정논쟁중지」를 지시한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집권후반기의 안정된 통치권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권의 차기대권후보지명전당대회나 총선일정등은 오는 정기국회후반에나 가야 공개적으로 논의될것 같다.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이날 회담은 광역선거이후 흐트러진 여야관계를 복원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진지하게(?) 거론된 내각제 의견교환이 양금구도의 변경이라든가민자당내 계파간의 역학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이경형기자>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총재의 16일 청와대회담은 정국운영이나 국정의 현안에 관해 여야가 입장을 정리하고 동반자관계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여야총재가 이같이 서로의 입장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펴거나 대립하는 일없이 『두분간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손주환청와대정무수석)는 것은 바로 앞으로 상당기간 여야관계가 순탄하리라는 예측을 낳게하고 있다.
이날 여야총재회담에서는 향후 여야관계나 정치일정과 관련하여 두가지의 함축성 있는 이벤트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노대통령의 오는 9월 유엔참석에 김총재가 사실상 동행을 수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해 김총재가 먼저 거론한 것은 물론 노대통령에게 뭔가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려는 듯한 「가정법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유엔동행참석은 초당적 외교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측면외에 국내정치상황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차기」와 관련하여 김총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의 국내외적 이미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노대통령과 김대중총재의 「밀월관계」로 국민들의 눈에 투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각제개헌문제는 김총재가 「완전포기」여부에 대한 의문 형식으로 먼저 제기했고 노대통령은 『지금 국민대다수가 내각책임제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할수도 없을 뿐 아니라 추진해서도 안된다』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며 『더이상의 논의는 혼선만 초래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자 김총재는 『국민이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정법을 동원한 질문을 했고 노대통령은 이에 『김총재가 내각제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보라.그러면 그때가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간의 내각제에 관한 이같은 대화의 행간에는 광역선거결과 지역적 한계성을 절감한 김총재의 속마음 한구석엔 「내각제」의 「방울」을 달수는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배어있다.
노대통령의 말속에도 『우리는 내각제에 관해 손을 털었으니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보라.그러면 재고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는 노대통령이나 김총재가 모두 『내각제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상황변화가 오면 할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속마음의 일단을 엿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총재의 「가정법」질문이 대여교란성인지 아니면 내각제에로의 변신을 위한 전주곡인지는 아직 분간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총재가 노대통령으로부터 「내각제 권유성」답변을 유도한 것은 내각제 절대반대의 종전입장을 선회하기위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려는데서 나온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을 낳고있다. 노·김회담에서 신민당으로서는 선거제도개선과 정치자금 배분에서 「작은 선물」을 얻었다.
선거법개정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개인연설회의 부활」「TV·신문등을 통한 유권자와의 접촉확대」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써 신민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또 정치자금문제에 대해 『선거시에는 국고지원금을 정당에 추가 배분하고 지정기탁금제도 야당몫이 돌아가도록 하며 후원회제도의 운영도 야당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정치자금배분에 있어 동반자관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회담에서는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어떤 구체적인 구도를 찾지 못함으로써 계속 불투명한 상태로 지속될것 같다.
김총재가 14대총선을 내년 4월에,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5∼6월에 할것을 제의했으나 노대통령은 정치일정의 조기논의불가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11일 김영삼대표에게도 「정치일정논쟁중지」를 지시한 노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집권후반기의 안정된 통치권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여권의 차기대권후보지명전당대회나 총선일정등은 오는 정기국회후반에나 가야 공개적으로 논의될것 같다.
노대통령과 김총재의 이날 회담은 광역선거이후 흐트러진 여야관계를 복원하는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진지하게(?) 거론된 내각제 의견교환이 양금구도의 변경이라든가민자당내 계파간의 역학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이경형기자>
1991-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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