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조설득 5개월만에 합의/국고귀속 땅엔 영빈관 건립계획

5공의 마지막 유산인 세종연구소(구 일해연구소)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남기고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키로 함으로써 5공비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셈이다.

지난83년 버마(현 미얀마)아웅산 테러폭발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일해재단은 그동안 5공청산과정을 거치면서 일해연구소에서 세종연구소로 명칭이 바뀌는 등 그 처리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해 왔다.

일해재단은 설립된지 3년여만인 86년 1월 평화안보연구소를 개소,곧이어 이를 다시 일해연구소로 이름을 바꿨다.그러나 5공청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88년 5월 세종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부는 5공청산차원에서 그동안 89년 12월 4당체제 당시 여야영수회담의 합의사항과 90년 7월 국회5공특위의 건의를 바탕으로 세종연구소 재산처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세종연구소 재산처리의 기본반향은 「국민에게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주체는 정부였다.이에따라 세종연구소의 주무관청인 외무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 연구소를 외무부 산하 국책연구소로 바꾸고 ▲연구소 부속 영빈관을 개축,정부 영빈관으로 하며 ▲국제회의및 행사를 위한 국제교류센터를 건립해 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법인형태변경안을 마련했다.외무부의 이같은 처리방안이 알려지자 노조는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권 차원의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 두달여동안 연구활동 중단과 행정기능의 마비를 겪었다.파행운영되던 세종연구소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지난1월부터 이상옥외무장관이 연구소 이사진을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부터였다.정부와 연구소측은 유종하외무차관과 정일영 당시 이사장(현 소장)을 각각 대표로한 실무위를 구성,연구소 기능설정및 재산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했다.쌍방은 결국 현재의 부지와 시설및 인력은 순수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출이 과대하므로 적정수준으로 축소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보았다.정부와 연구소측은 지난6월21일 ▲세종연구소는 민간연구소로 존치시키기로 하고 ▲연구소 부지 1만여평을 제외한 나머지 19만여평은 국고에 귀속키로 한다는데 합의,연구소측은 직후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외무부측은 연구소의 시설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30∼50여명의 관리직 직원들을 전원 외무부의 산하 국제협력단(KOICA)에 흡수할 계획이다.또한 국제교류연구단지에는 국제협력단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무부가 밝히고 있는 영빈관 건립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시내와 거리가 멀어 경호·의전 등의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지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연구소 부지를 서울 시내의 적당한 땅과 바꿔 영빈관을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