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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폐지노력 긍정평가/ANC선 “정치범 석방안해 시기상조” 반발

미국이 지난 5년간 계속돼온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10일 해제함으로써 남아공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재가입에 이어 국제무대에 완전복귀하게 됐다.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남아공은 미의회가 지난 86년 대남아공 제재조치를 하면서 제시했던 해제에 필요한 5개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히면서 『남아공이 인종차별 없는 민주주의를 향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면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데 클레르크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폐지를 향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현지 분석가들은 정치범석방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해제조치를 내린 것은 그동안의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때문에 미국은 더이상 「명분」에 시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사실 지난달 남아공이 주민등록법을 폐지한 것과 때를 같이해 일본은 매년 20%이내의 범위에서 남아공과의 무역을 확대키로 했으며 이보다 앞서 EC(유럽공동체)는 지난 4월 남아공과 무기거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교역을 허용한 바 있다.

미 의회는 지난 86년 6월 남아공정부가 소웨토흑인폭동 10주년을 앞두고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EC·유엔 등과 함께 남아공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하면서 ▲인종차별법 폐지 ▲비상사태 해제 ▲야당등 정당의 합법화 ▲인종차별 없는 정부구성을 위한 흑인세력들과의 협상개시 ▲정치범석방 등 5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언제든지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남아공정부는 이 가운데 이미 4개를 충족시켰다.

인종차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올해초 거주지역 분리법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 6월 주민등록법을 폐지시킴으로써 법적인 개선조치를 취했고 비상사태해제건은 지난해 6월 4년간 실시했던 비상사태령을 해제했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제재조치 해제는 비록 1백%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있다. 남아공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범석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아공 최대의 흑인단체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아직도 1천여명에 가까운 정치범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제재조치가 남아공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며 흑인의 투표권을 포함한 추가개혁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남아공정부에 대한 계속적인 압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내 민주당의원들을 포함한 진보주의 세력들도 남아공정부가 취한 5가지 조건의 「기술적인 수락」만을 보고 경제제재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천여명의 정치범이 석방됐으며 남아공의 개혁정책은 계속 진전될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는 부시대통령의 대남아공정책은 미국의 뒤를 이어 조만간 해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일본·이스라엘 등의 동조행위와 함께 지난 20년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위기에 몰렸던 남아공을 국제무대에서 「복권」시킨 셈이다.<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