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독 지배층,여전히 권력 향유/국민분열 우려,과거 비리 소추 못해/“40년 실정 누가 책임지나”… 불만 고조
구동독 5개주와 구베를린시 주민들은 통일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릴 당시 갈망했던 통일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시장경제와 도이치마르크화·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동경해왔던 구동독주민들에게 통일 9개월이 지난 현재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다.
『통일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기대치에 비례하고 있다.
구동독을 이끌어 왔던 지배계층들이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누려왔던 지위와 각종 기득권을 통일후에도 그대로 유지,자신들의 위치를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즉 구동독의 엘리트계층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영기업체·협동농장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주정부의 요직이나 민영화된 사업체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충성했을 바쳤던 사람들도 체제는 바뀌었지만 구동독을 이끌어가는 요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들의 몫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구동독의 정부요직이나 국가안전국인 슈타시(Stasi)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새로 연방에 편입된 의회와 주정부에 남아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즉 통일전 권력의 엘리트계층들이 통일후에도 구동독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40여년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치아래 구동독의 정권과 사회를 지배해왔던 독일통일사회당(SED)의 권력구조가 갑작스레 불어닥친 통일이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계층으로 교체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89년 가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줄로 믿었던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은 혁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통일후 실시된 자유총선거의 결과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 체제에 책임을 져야할 소위 「슈타시군단」이 대거 의회에 진출해 통일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주의정부가 관리해오던 구동독 국영기업체·부동산의 처리를 맡은 트로이한트는 구동독의 통일과도정권인 모드로우정부에 의해 설립된 까닭에 임직원 대부분이 SED소속원으로 구성돼 있다.세계 최대의 자산을 관리·처분해야할 트로이한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를 관리해왔던 전문가들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주민들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일은 통일전이나 통일후나 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 이외에도 구서독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배계층이었던 SED 엘리트그룹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후 권력구조 변화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거 지도층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구동독은 지난해 가을 동서독간의 「2+4」협정에 의해 구동독이 구서독으로 홉수통합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40여년 통치기간중의 비리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소추가 없었다.소련이 동독의 실정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호네커 전총서기를 지난봄 베를린 소련공군기지를 통해 모스크바로 빼돌렸다고 떠들석했으나 호네커의 송환을 요구하는 독일정부의 강도로 볼때 석연치 못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호네커의 탈출을 독일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않다.또 최근 구동독의 슈타시 책임자로 서독기업들과의 하이테크제품 거래로 큰 이익을 챙겨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알렉산더 샬케 고로도코브스키(58)사건의 경우도 국민들에게는 석연치가 못하다.호네커의 총애를 받아온 샬케는 구동독의 대외무역부 총서기를 역임하면서 서독기업인들과 서방세계의 대동구권 금수물자들을 거래해 남긴 이익금으로 당과 슈타시의 자금조달 역할을 해왔다.그는 서독의 유력인사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지난 22년동안 대서구 무역회사인 KOKO회사를 운영하면서 1천여개의 콘도를 장만하고 1천억마르크상당의 첨단장비를 조달해 구동독정부와 슈타시에 공급해온 인물이다.통일후 그의 통장가운데 20여개를 조사한 결과 22억마르크에 달하는 회사돈의행방이 밝혀지지 않아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 지금까지 구동독정부의 가장 큰 의혹으로 남아있다.
또 최근 구베를린의 한 슈타시 서류창고에서 발견된 수십트럭분의 재판서류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구동독정부가 사상이 나쁜 가정의 자녀를 다른 가정에 강제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크게 보도된바 있으나 정부는 관련자가 밝혀지면 처벌하겠다고 할뿐 구동독의 정부서류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과거사에 집착,국민적인 분열을 초래하기보다는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실리를 취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동독에서 스탈린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데는 수십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의 시일이 필요하다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자의든 타의든 슈타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할 경우 구동독의 행정과 통일과업 추진이 당장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독일 사법당국은 과거의 비리에 대해 사안별로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샬케의 재판에서 보듯이 구정권이 나름대로의 법제도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조직적인 비리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그래서 구동독주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구동독 5개주와 구베를린시 주민들은 통일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릴 당시 갈망했던 통일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시장경제와 도이치마르크화·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동경해왔던 구동독주민들에게 통일 9개월이 지난 현재 돌아온 것은 실망뿐이다.
『통일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기대치에 비례하고 있다.
구동독을 이끌어 왔던 지배계층들이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누려왔던 지위와 각종 기득권을 통일후에도 그대로 유지,자신들의 위치를 굳히고 있기 때문이다.즉 구동독의 엘리트계층인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영기업체·협동농장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주정부의 요직이나 민영화된 사업체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충성했을 바쳤던 사람들도 체제는 바뀌었지만 구동독을 이끌어가는 요직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들의 몫을 더욱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구동독의 정부요직이나 국가안전국인 슈타시(Stasi)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새로 연방에 편입된 의회와 주정부에 남아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즉 통일전 권력의 엘리트계층들이 통일후에도 구동독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긴 40여년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 기치아래 구동독의 정권과 사회를 지배해왔던 독일통일사회당(SED)의 권력구조가 갑작스레 불어닥친 통일이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루아침에 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한 계층으로 교체되리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89년 가을 베를린장벽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줄로 믿었던 사람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은 혁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통일후 실시된 자유총선거의 결과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 체제에 책임을 져야할 소위 「슈타시군단」이 대거 의회에 진출해 통일과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사회주의정부가 관리해오던 구동독 국영기업체·부동산의 처리를 맡은 트로이한트는 구동독의 통일과도정권인 모드로우정부에 의해 설립된 까닭에 임직원 대부분이 SED소속원으로 구성돼 있다.세계 최대의 자산을 관리·처분해야할 트로이한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동안 이를 관리해왔던 전문가들을 도외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주민들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일은 통일전이나 통일후나 생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 이외에도 구서독 기업가들과 투자가들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지배계층이었던 SED 엘리트그룹과 한통속이 되어 그들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후 권력구조 변화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과거 지도층의 실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구동독은 지난해 가을 동서독간의 「2+4」협정에 의해 구동독이 구서독으로 홉수통합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40여년 통치기간중의 비리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소추가 없었다.소련이 동독의 실정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나빠지자 호네커 전총서기를 지난봄 베를린 소련공군기지를 통해 모스크바로 빼돌렸다고 떠들석했으나 호네커의 송환을 요구하는 독일정부의 강도로 볼때 석연치 못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호네커의 탈출을 독일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않다.또 최근 구동독의 슈타시 책임자로 서독기업들과의 하이테크제품 거래로 큰 이익을 챙겨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알렉산더 샬케 고로도코브스키(58)사건의 경우도 국민들에게는 석연치가 못하다.호네커의 총애를 받아온 샬케는 구동독의 대외무역부 총서기를 역임하면서 서독기업인들과 서방세계의 대동구권 금수물자들을 거래해 남긴 이익금으로 당과 슈타시의 자금조달 역할을 해왔다.그는 서독의 유력인사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지난 22년동안 대서구 무역회사인 KOKO회사를 운영하면서 1천여개의 콘도를 장만하고 1천억마르크상당의 첨단장비를 조달해 구동독정부와 슈타시에 공급해온 인물이다.통일후 그의 통장가운데 20여개를 조사한 결과 22억마르크에 달하는 회사돈의행방이 밝혀지지 않아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 지금까지 구동독정부의 가장 큰 의혹으로 남아있다.
또 최근 구베를린의 한 슈타시 서류창고에서 발견된 수십트럭분의 재판서류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구동독정부가 사상이 나쁜 가정의 자녀를 다른 가정에 강제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나 언론에 크게 보도된바 있으나 정부는 관련자가 밝혀지면 처벌하겠다고 할뿐 구동독의 정부서류를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과거사에 집착,국민적인 분열을 초래하기보다는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실리를 취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동독에서 스탈린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데는 수십년은 아니더라도 수년의 시일이 필요하다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또 자의든 타의든 슈타시에 관계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할 경우 구동독의 행정과 통일과업 추진이 당장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독일 사법당국은 과거의 비리에 대해 사안별로 사건을 처리해왔으나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는샬케의 재판에서 보듯이 구정권이 나름대로의 법제도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조직적인 비리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그래서 구동독주민들의 실망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베를린=이기백특파원>
1991-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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