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과시기 내년 연기·세율인하 추진/정,납세자들 이의제기땐 문제점 개선

정부와 민자당은 9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법령을 수정·보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내년 상반기이후로 미루든지 세율을 인하해주도록 촉구한 반면 정부측은 납세자들에게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통지후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용만재무장관은 『7월중으로 납세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인 토초태는 많은 이의제기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이의제기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토초태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의외로 크다』면서 『토초태시행을 내년 2월이후로 미루든가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