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기” 대소 원조/26조원 수혈에도 군 철수 내세워 “더 달라”/시장개척·경기부양 효과 노려 지원 계속

통일후 독일과 소련의 상부상조관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굳혀지고 있다.소련은 최근의 어려운 국내경제사정을 독일로부터의 자금지원으로호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독일은 소련에 구동독의 상품을 대량수출함으로써 이 지역 경기회복과 실업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독일이 통일이후 지금까지 소련에 수출보증 또는 재정지원금·소련군철군보상금등으로 지불했거나 지불보증한 지원액은 모두 6백16억9천만마르크(26조원)에 이르고 있다.이같은 자금수혈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경제상황은 전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지난 3월 콜 독일총리에게 친서를 보내 수십억마르크의 추가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소련은 구동독에서 소련군을 철수하는데 4백억마르크이상의 경비가 든다는 점을 내세워 독일의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르바초프는 또 독일이 지난해에 약속한 장기재정지원금을 50억마르크에서 1백50억마르크로 증액해 줄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소련측은 구동독으로부터의 소련군 철수비용과 재정지원금의 증액요구 근거로 소련군이 구동독에 남기고 갈 병영·군사시설등 고정시설물들의 보상을 들고 있으며 이를 액수로 환산할경우 2백억∼2백30억마르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독일에 요구하고 있는 1백50억마르크 가운데 우선 20억마르크를 본정부가 보증하는 은행차관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액수는 현재 독일기업들에 대한 소련의 연체액과 같은 액수이다.소련은 독일측이 자금지원을 하게 되면 독일기업에 대한 미수금이 청산됨으로써 소련이 독일로부터,특히 구동독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더욱 많이 구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독일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소련은 독일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지원금액을 늘려야 된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즉 폴란드가 자국 영토를 거쳐 철군하는 소련군의 통행세를 새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94년까지 철수하기로 한 구동독주둔 소련군의 유지비가 통일후 독일의 물가상승으로 협정당시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철수소련군을 위한 숙소건설비 또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소련은 소련군 숙소건설비를 당초 78억마르크보다 30억마르크 늘려주고,소련군의 94년까지 주둔경비 및 철수비용을 1백억마르크에서 1백45억마르크로 각각 증액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독일은 일단 조약을 맺은 만큼 소련에 대한 지원금은 양국이 합의한 금액을 상회할수 없다는 입장이나 소련의 구매력을 늘리는 것이 구동독지역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아래 다른 방법의 자금지원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바이겔 독일재무장관은 최근 『소련측의 추가지원요청은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거부의 뜻을 표시했지만 내각차원에서는 지원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독일측은 고르바초프가 생각하고 있는 독일에 양도하게될 소련군 영구시설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독일측은 재무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소련군 영구시설에 대한 1차 실사결과 건물들은 낡을대로 낡았으며 보일러시설들은 녹이나 쓸모가 없고 토지는 탄약과 기름이 스며들어토양이 병들어 있다고 결론지었다.독소조약은 소련군이 철수할때 환경오염물질은 소련측이 모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고정시설 인수액과 환경정화비용을 상계,「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돼도 소련측에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이다.

콜총리도 소련을 돕는데 독일 단독으로는 안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어 국제적인 지원책을 생각하고 있다.이때문에 콜총리는 오는 7월중순 런던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 앞서 소련을 한번더 방문할 계획이며 고르바초프와의 면담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콜총리는 동서냉전의 벽을 허무는데 적극적이었고 오랜 친구인 고르바초프의 어려운 현상황을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실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독일이 첫번째 생각하는 방안은 20억마르크에 달하는 소련의 긴급 은행차관요구와 관련,94년도까지 지불하기로 되어있는 철군비용중에서 앞당겨 지원하는 방법이다.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독일이 소련으로부터 도입하는 기름과 가스값을 인상해 은행결제로 소련에 자금을공급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또 콜총리는 소련측이 반환할 구동독주둔 소련군 영구시설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평가해 지불함으로써 소련이 이 돈으로 서독기업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고 물자를 사들일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청산방법은 보편적인 국제무역거래방식에는 어긋나지만 통일이후 독일의 대소무역에서는 관행이 돼왔으며 독일정부는 이같은 무역거래에 정부지급보증까지 해주고 있다.독일정부는 소련의 지불능력부족사태에 대비,독일의 해외총무역보증액 1천3백50억마르크의 10·7%에 해당하는 1백45억마르크를 대소무역보험에 들어놓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소련은 올들어 구동독에서 60억마르크의 물품을 구입했으며 연말까지는 추가로 같은 액수의 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다.독일기업의 대소수출은 1백% 정부지불보증아래 이뤄지고 있으며 소련도 독일상품의 대금결제를 3년거치 10년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하고 있다.소련은 대금지불에 따르는 국내법상의 제도적 장애요소를 스스로 정비함으로써 독일로부터 선박·기계류·화학 및 합성섬유·약품등 긴급한 물자를 적기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