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연방조약안/옐친,수정 요구

새 연방조약안/옐친,수정 요구

입력 1991-07-06 00:00
수정 199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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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로이터 연합】 보리스 옐친 소련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은 5일 크렘린이 마련한 새로운 연방조약의 초안에 5개항의 기본적 수정을 가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일부에서 반발을 받고 있는 이 조약안에 다시 한번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옐친 대통령은 공화국 지도부가 의회에 보내는 결의안에서 수정안에 언급하며 이들 5개항 가운데 4개항은 신연방조약을 지지한 9개 공화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히고 공화국의 조세관장을 요구하고 있는 나머지 1개항에 대해서도 연방에서 2번째로 큰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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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9개 공화국 전부가 일치단결해 4개항,즉 우리의 결의안에 포함된 것들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주초에 있은 이른바 「9+1」회담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연방대통령만이 홀로 이같은 수정제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1991-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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