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도입 확대/민자/의원후보에 TV유세등 허용

선거공영제 도입 확대/민자/의원후보에 TV유세등 허용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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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공명한 선거풍토조성을 위해 선거공영제의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영방송을 통한 정치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국회의원선거운동기간중 공영방송의 방송시간을 낮 시간대에까지 연장,후보자들에게 5∼10분간에 걸쳐 자신의 주요경력및 공약사항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소요되는 방송시설 이용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민자당사무총장은 4일 『선거공영제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에서처럼 공영방송을 후보자들에게 개방할 생각』이라면서 『이는 공영방송광고를 통해 후보자를 유권자에게 알릴 기회를 확대시키는 한편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금품수수등의 불법타락행위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또 현재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후보자 개인홍보물도 광역의회의원선거와 같이 후보자 개인제작 3종,정당제작 2종등 모두 5종으로 제한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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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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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특히 타락·과열선거를 부추기는 합동연설회를 폐지시키는 대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1991-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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