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분양가 자율화는 “시기상조”/유통시장 개방 파장 최소화에 온힘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비롯한 신도시아파트부실방지·금리자유화계획 등 경제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토론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정부는 시공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한다고 약속했지만 골재채취나 레미콘 투입 등 건설과정에서 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신도시뿐 아니라 민영아파트의 경우 건자재의 품질검사나 감리체제가 완벽하지 못했음을 솔직히 시인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품질점검·감리·준공검사 등을 완벽하게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안전도 검사를 실시중인데 이상이 없다면 2백만가구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수도권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도시아파트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완벽한 공사를 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만큼 안전도 뿐 아니라 건자재 수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양도 순연할 생각이다.

­소형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어서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야 하지만 중대형아파트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적으로 공감하지만 분양가격을 올릴 경우 기존 아파트값이 들먹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건설투자와 수입증가율 등이 급격히 둔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가.

▲건설투자는 지난해 27.9%에서 올 상반기중 18% 수준으로 둔화됐고 「5·3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하반기중에는 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도 상반기까지는 지난해 높은 값으로 계약된 원유와 자본재 등이 많이 들어와 급증했지만 하반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는 안정기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곁들여 있다.

­민간에게는 금융긴축을 하라고 하면서 정부는 2차추가경정예산을 4조원 이상 편성하여 돈을 펑펑 써도 괜찮은가.

▲올해 세수초과분을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그 동안 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은 팽창예산을 편성한다는 논란이 있어 세입을 줄여잡은 데서 빚어진 것이다. 세입안에서 세출이 이뤄지면 통화에 중립적이어서 증발이 뒤따르지 않는다.

­서해안 고속도로·농어촌 구조개선·제3차국토개발계획 등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계획들이 남발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무분별한 계획의 나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증권시장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데 특별한 부양대책은 없는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아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은데도 장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유통시장 개방의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충분한 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개방에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방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