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개방과 개혁,탈냉전·탈이념·화해기운 속에서 국제관계는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를 택한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우호국 정상간의 만남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미국방문은 양국간 시급한 현안의 타결 때문이라기보다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정치전략차원의 논의가 한미 두 정상간에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미관계의 저울 추는 종래의 수직관계를 벗어나 수평 쪽으로 성큼 이동해서 멎어 있다. 그 동안 불평등 논의 때마다 대두됐던 항공협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정이 이뤄진 지도 꽤나 됐다. 유엔관계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군사정전위의 유엔군측 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활약하고 있고 한미 연합사령부 지상군 사령관의 한군군 장성 보임계획 등 명실상부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도 실현중에 있다.
한미 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소련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는 지금 분명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변화의 주역은 미소일 것이고 한국은 이제 그 미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방미는 국익 외교측면에서도 시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그들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관의 사찰에 다소 긍정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등 그 「시기성」 때문이다. 한미 두 정상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남북한 대화발전 전략을 협의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이상의 국제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와 대국제협력의 중추이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 관계의 축을 떠나 우리 외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오랜 세월 변함없는 우방으로서의 캐나다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임은 말할 것도 없다.각기 냉혹한 국익 측면에서 보면 한·미,한·캐나다간 현안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통상문제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 대외통상의 핵심관련 당사국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이른바 「장기 경제체제 발전」의 주도국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상의 방문이 보다 강도높은 통상압력의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은 상호 전통적인 우호관계 위에서의 진지한 노력에 따라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 또 그것이 바로 정상외교의 효율성이라고 본다면 이번 노 대통령의 방문외교가 여간 기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를 택한 노태우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우호국 정상간의 만남의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특히 미국방문은 양국간 시급한 현안의 타결 때문이라기보다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정치전략차원의 논의가 한미 두 정상간에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오늘날 한미관계의 저울 추는 종래의 수직관계를 벗어나 수평 쪽으로 성큼 이동해서 멎어 있다. 그 동안 불평등 논의 때마다 대두됐던 항공협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정이 이뤄진 지도 꽤나 됐다. 유엔관계 차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군사정전위의 유엔군측 대표로 한국군 장성이 활약하고 있고 한미 연합사령부 지상군 사령관의 한군군 장성 보임계획 등 명실상부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도 실현중에 있다.
한미 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소련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는 지금 분명 변하고 있으나 아직도 그 변화의 주역은 미소일 것이고 한국은 이제 그 미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 능동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방미는 국익 외교측면에서도 시의을 얻고 있다. 북한이 우리와 더불어 유엔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그들 핵시설에 대한 국제기관의 사찰에 다소 긍정적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등 그 「시기성」 때문이다. 한미 두 정상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남북한 대화발전 전략을 협의할 것이다. 이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이상의 국제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미 관계는 우리 외교와 대국제협력의 중추이다. 수직이든 수평이든 그 관계의 축을 떠나 우리 외교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에 오랜 세월 변함없는 우방으로서의 캐나다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나라임은 말할 것도 없다.각기 냉혹한 국익 측면에서 보면 한·미,한·캐나다간 현안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통상문제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우리 대외통상의 핵심관련 당사국이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이른바 「장기 경제체제 발전」의 주도국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상의 방문이 보다 강도높은 통상압력의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포함한 모든 현안들은 상호 전통적인 우호관계 위에서의 진지한 노력에 따라서는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 또 그것이 바로 정상외교의 효율성이라고 본다면 이번 노 대통령의 방문외교가 여간 기대되는 것이 아니다.
1991-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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