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도 가급적 억제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도시 부실시공 문제가 근본적으로 건설경기 과열에서 초래된 것으로 판단,올 하반기 이후 공공부문의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규제를 연장하는 등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5·3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인해 상반기중 전년 동기대비 18%나 증가한 건설투자가 하반기중에는 7% 선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5·3대책」에 따른 건축규제 조치가 오는 10월부터 해제될 경우 신도시 주택건설과 맞물려 또다시 건설경기가 과열로 치달을 우려가 많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건축을 규제키로 한 정부청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건설사업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 시설 등에 대한 건축규제를 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정부투자기관의 사옥·지사·연수원 등의 신축공사 등은 오는 10월부터 공사중단 조치 등이 풀리더라도 일시에 공사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공사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중이거나 불가피한 공사는 시기별로 물량을 분산토록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한 상점·목욕탕·약국 등 2백평 이상의 근린생활시설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5백평 이상의 업무용 시설도 오는 10월부터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경우 또다시 건설경기 과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허가 규제기간을 금년말 또는 내년초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