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수익 연 19%… 시중금리 상승 주도/실명예금 우대정책에도 배치

금리자유화의 선결과제로 왜곡된 금리체계의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정책추진이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재무부와 한은은 최근 정책협의를 갖고 은행의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한도를 1조5천억원 정도 늘려 금명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단기거액의 비실명 고수익상품인 CD발행을 확대키로 한 당국의 조치가 현행 금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자금흐름의 파행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CD는 최저매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거액예금인 데다 매입자의 익명성과 함께 연 14%의 고리,자유로운 유통성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은행상품이다.

금융계는 1년 이상의 정기예금(연 10%)보다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단기금융상품인 CD(91∼1백80일)를 금리조정없이 발행한도만 늘려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은 금리자유화의 대원칙인 「단저장고」금리체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중금리의 상승을 부채질해 파행적 시중금리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CD발행의 상당이 기업대출의 꺾기용으로 활용돼 기업들이 대출금 대신 받은 CD를 할인하기 위해 유통시장에 몰리는 바람에 CD유통수익률이 연 19%까지 치솟는 등 CD가 시중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금융실명제가 유보된 상황에서 비실명금융상품이면서 거액인 CD의 금리수준을 그대로 두고 발행한도 확대를 통한 활성화를 유도키로 한 것은 실명예금우대정책과도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금리자유화추진의 일환으로 CD발행한도 확대와 함께 만기구조도 1년,1년6개월로 다양화하고 기존금융상품과의 형평을 고려,금리수준을 조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리자유화에 대한 정부와 금융발전심의회의에서의 논의가 연내 자유화일정 제시에 그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CD만기구조와 금리조정은 뒤로 미루고 일단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하반기 총통화증가율을 당초계획대로 17∼19%로 억제키로 함에 따라 총통화에 잡히지 않는 CD발행을 통해 기업의 대출여력을 늘려주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CD로 흘러드는 자금의 대부분이 제2금융권의 고수익상품에 있는 돈들이어서 CD활성화는 결국 제2금융권의 기업대출여력을 감소시키고 은행의 수익성만 높혀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별 현행 CD발행한도는 11개 시중은행이 3조4천억원,10개 지방은행 9천5백억원,6개 특수은행 1조7천억원,외국은행 국내지점이 9천억원 정도로 특수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도가 소진됐거나 초과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