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개월… 부실 막게 법규개정/분당등 5곳 분양은 예정대로/일부지방 착공연기… 특별감리단 배치

정부는 신도시아파트의 불량레미콘 사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의 공기를 8월부터 연장하고 일부 지방아파트는 착공을 늦추기로 했다.<관련기사 3·7·19면>

다만 분당 등 5개 신도시아파트는 당초 예정대로 분양하기로 했다. 또 불량레미콘 생산을 막기 위해 레미콘 생산공장에 24시간 감독관을 상주시키고 신도시 건설현장에도 특별감리단을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상오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이진설 건설·이용만 재무장관·박용도 상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건설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협의,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건설공사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건설자재의 지역별 수급동향 등을 고려,아파트 분양승인 때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에서 입주까지의 공기도 신축성있게 조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진설 건설부 장관은 현재 10층 기준으로 10개월로 돼 있는 기본공기를 15개월로 늘리는 등 층수에 따라 공기에 차등을 두어 연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할 경우 아파트 건설공기는 짧게는 4·5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이번에 건설공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은 건설회사가 입주시기에 맞춰 완공을 하지 못할 경우 연리 19%에 해당하는 높은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어 공사를 서둘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요가 몰려 건자재난이 가중되고 이번처럼 불량레미콘이 투입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5개 신도시건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극심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만큼 건설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분은 예정대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내년 이후에 분양될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 내년 이후 신도시아파트의 분양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파트건설공기의 연장을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기연장기간은 ▲10층짜리가 10개월에서 15개월 ▲15층짜리 20.5개월에서 25개월 ▲20층짜리 28개월에서 35개월 ▲26층짜리 39개월에서 49개월로 4∼5개월에서 10개월까지이다.

최 부총리는 부실시공문제는 긴급대책과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주택공사·공업진흥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점검·감시·감리단을 만들어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안전도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