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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학군내에서만 지원·배정/정원미달 땐 타지역서 선발 충원/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은 24일 고교신입생을 뽑을 때 각군별로 고입선발고사성적에 따라 정원수 만큼의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군별 커트라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난해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던 단일 또는 광역학군,학교지원추첨제를 주요골자로 한 3개 개선안은 사실상 백지화된 셈이다.

교육청은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위촉해 마련한 이 제도를 놓고 서울시내 중고교장과 3학년 담임교사 전원 및 학부모·학생 등 모두 2만7천7백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검토,오는 8월말까지는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월말까지 이같은 종합검토가 모두 끝나면 새 제도는 92학년도부터 시행된다. 교육청이 마련한 새제도는 중3학년 지원자가 살고 있는 학군에 지원하고 학교배정도 지원한 한국안에서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자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는 학군에는 미달인원수만큼 지원자가 넘치는 다른 학군의학생들 가운데 선발고사 성적순으로 충원하게 된다.



이 개선안은 학군별로 합격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군 사이에 우열이 생기는 부작용을 드러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종로·서초구 등 일부 행정구역이 두 개 이상의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의 민원발생 소지가 많다고 보고 학군과 행정구역의 경계선을 일치시키는 방안과 9개 교육청 관할 지역을 각각 한 개의 학군으로 하는 개선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