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 개정 이어 섬유협상 쉽게 타결/미,통계차이 인정… 쿼터 8백27만㎡ 늘려

최근 들어 섬유협상을 비롯한 한미 통상관계가 매우 잘 풀려나가고 있다.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과천 정부청사내 상공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섬유협상에서 양측은 그 동안 섬유 쿼터 운영상 현안이었던 지난해 대미 섬유직물류 초과선적량에 관한 양국간 통계차이 조정에 합의했다.

미국측은 당초 지난해 우리측이 섬유직물류 1천80만㎡를 초과선적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올해 대미 섬유수출 쿼터에서 공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이 밝힌 쿼터공제량 가운데 8백27만㎡가 과당계상됐다고 지적하고 관련 선적서류를 증거로 제시,대사확인한 결과 미국측을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섬유직물류 8백27만㎡룰 추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실제로 초과선적된 2천5백만㎡에 대해서도 미국측은 오는 12월로 끝나는 현행 협정의 연장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일괄타결할 수 있다며 신축성을 나타냈다.

이밖에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면봉에서 면이 차지하는 중량이 14%에 불과한데도 면봉 자체가 쿼터품목으로 분류돼 부당하다는 우리측 이의제기에 미국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 한미 섬유협정 연장협상에서 일괄타결할 것을 희망했다.

미국측이 이처럼 이번 한미 섬유협상에서 우리측의 쿼터공제요청량을 전량 수락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데 대해 상공부는 내심 놀라는 반응이다. 양국간의 쿼터통계산정기준이 한국은 비자발급기준인 반면 미국은 수입통관기준으로 서로 달라 통계차이의 규명이 쉽지 않은데도 미국측이 선뜻 우리측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홍건 상공부 통상협력관은 『지난 79년 뉴욕취항권을 얻은 이래 10여 년을 끌어온 한미 항공협정 개정문제가 최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된 데 이어 이번 한미 섬유협상도 우리측에 유리하게 끝난 것은 요즘의 원만한 한미 통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내 통상관계자들은 또 『이달말 노태우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그 동안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비롯한 한미간 통상현안들이우리 정부의 주도로 상당폭 해결된 데 따른 미국측의 보답성격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종래 우리가 주기만 하던 한미 통상관계가 이제는 미국측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상호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청신호』라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정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