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외교 관심의 새로운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동의와 핵사찰 수용의사 표시에 따른 당연한 순서요 관심의 이동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소 관계 만큼이나 한반도 안보 및 통일환경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란 점에서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과 핵사찰 수용문제는 북한이 갈망하는 대미·일 관계개선의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장애요인의 연이은 제거는 미·일과 북한 관계개선의 개시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대미 관계의 개선없는 대일 관계 타결의 전망이 어둡고 「이은혜 문제」라는 새로운 복병에 직면한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 노력의 역점을 일본에서 미국 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대미 화해제스처와 관계개선 호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가입 및 핵사찰 수용발표와 병행,대미 관계개선 공세를 활발히전개하고 있다. 한시해 전 유엔 주재 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미,각계각층의 미국 지도자들과 접촉을 벌이게 하는 한편 관계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하 「러브·콜」을 연발하고 있다. 시거 전 미 국무차관보를 비롯,미 학자·전직관리·예비역 장성 등의 북한방문이 줄을 잇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전 실종 미군유해 2차 인도를 제의,23일엔 판문점에서 11구의 미군유해를 미국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미·북한간의 미군포로·실종자 문제에 관한 최초의 공식회담도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얼마나 열심인가를 보여주는 사태의 전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초조하고 서두르는 북한에 비해 미국은 비교적 냉정하고 조심스런 태도다.

미국은 대북한 관계개선의 5개항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①핵안전협정의 서명 ②남·북 대화의 진전 ③6·25 실종 미군유해 반환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⑤국가테러리즘의 포기 등의 그것이다. 북한은 그 동안 격렬한 반발을 보이면서도 결국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의를 보이는 듯해왔다.

북한이 발표한 대로 오는 9월까지 핵안전협정에 무조건 서명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관 접촉수준 격상 및 인적 교류의 확대 등 관계개선 조치를 확대해갈 것이라는 등의 최근 보도는 북한의 그러한 변화와 노력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월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선 남·북 문제와 미·북한 관계개선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 정상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조치 발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북한 관계개선 조치가 한·소 수교처럼 극적으로 단행되거나 급속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태도는 단계적이고 신중하다. 핵사찰 문제만 해도 미국은 아직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자세이며 북한은 아직도 국가테러의 포기를 선언하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한국과의 대화도 중단시킨 상태로 있다.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의 가장중요한 돌파구가 남·북 대화의 진전과 남·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의 실질적 관계개선은 미·일과의 관계개선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북한이 달성하려 하는 외교적 고립탈피와 경제·기술지원 획득의 상당한 부분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은 왜 애써 외면하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