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 고발/김종필위원측서/명예훼손 혐의로

김대중총재 고발/김종필위원측서/명예훼손 혐의로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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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의 비서실장인 김동근씨와 부대변인 조용직씨는 19일 신민당 김대중 총재가 김 최고위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명예를 훼손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대중씨는 지난 18일 「민자당 지구당위원장들이 공천을 미끼로 수억 원씩 뇌물을 받았다」면서 「충남 부여지구당(위원장 김종필)의 경우 3개 선거구 공천자가 위원장에게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해 김 최고위원의 명예를 악랄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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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신민당도 이날 민자당의 서울지역 5명과 공무원 1명 등 6명을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199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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