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범 1천명 수용/국제사면위 대표단 첫 방북 보고

북한,정치범 1천명 수용/국제사면위 대표단 첫 방북 보고

입력 1991-06-20 00:00
수정 1991-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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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연합】 북한 공안당국은 현재 북한내 3개 집단강제노역수용소에 1천여 명이 수용돼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밝힌 것으로 국제사면위 회보가 전했다.

국제사면위는 7월초 회보에서 지난 4∼5월중 열린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 평양총회기간중 사면위 대표단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북한의 법체계를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측 관리가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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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 대표단과 만난 북한의 한 공안관리는 「12개 집단수용소에 수만 명의 정치범이 갇혀 있다」는 90년도 사면위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는 가운데 현재 3개 수용소에 1천여 명이 수용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이 회보는 전했다.

199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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