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서명」 표명 불구 진의 아리송/이 대사,“우방과 합의… 채택에 자신”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북한의 핵사찰수용촉구결의안을 일부 수정,7월에 IAEA특별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조기서명을 촉구키로 한 것은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지만 핵안전협정은 조기에 유도하겠다는 압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북한의 7월 중순 협상,9월 총회 서명의 일정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우방 이사국들과 교섭을 벌였으나 10일 밤과 11일에 걸친 우방국들과의 접촉결과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한만큼 일단 지켜보겠지만 과거와 같이 지연전술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정결의안의 채택여부는 12일 회의에서 토론을 거친 뒤 결정되겠지만 우리측 대표인 이장춘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우방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고 밝혀 채택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당초 마련했던 결의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시기를 총회가 열리는 9월에서 앞당겨 「7월에 특별이사회를 열어 결정한다」는 내용이지만 북한이 핵사찰 수용의사 표명 후 일부 3세계 이사국들이 「일단 북한이 정식통보한 이상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이번 IAEA이사회에 핵안전협정에 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유엔가입을 위한 유리한 배경을 조성하고 ▲일·북한 수교의 필요성 ▲국제적인 압력 등이 주요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제네바평가회의를 앞두고도 국제적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핵안전협정 체결교섭 용의를 밝혔으나 시간끌기를 한 뒤 평가회의가 지난 다음 유야무야한 일로 넘겨버렸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이 유엔가입을 하기로 돼 있는 데다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본과의 수교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돼 있다.

이 때문에 IAEA이사회의 35개 이사국 중 호주·일본·캐나다·체코·벨기에 등이 공동제의키로 한 핵사찰수용촉구결의안에 대해 25개 이사국이 동의할 움직임을보이자 북한은 지난 4일 협정 동의의사를 IAEA사무국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 이사국들은 북한에 대해 계속 안전협정 서명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유엔가입과도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주오스트리아 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 상주대표인 이장춘 대사도 일본·호주·캐나다·벨기에·미국 등과 10일 밤에도 회의를 열고 결의안 채택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핵사찰수용촉구결의안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일본으로 이사회 첫날 엔도(원등철세)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가 북한이 안전협정 체결에 동의한 진의를 묻는 5개항을 질문했다.

엔도 대표가 이같은 질의를 하는 동안 북한측의 진충국 순회대사 등 대표단 일행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가 엔도 대사의 질의가 끝난 뒤 회의장에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진 북한대사는 퇴장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우리가 IAEA에 동의하기로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만큼 엔도 대사의 발언은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첫날 이사회가 끝난 뒤 전체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한만큼 북한의 최종확정안 심의 및 통과에 새로운 상황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북한의 자세를 당분간 지켜보자는 쪽이었다.

이 때문에 호주 등 결의안 제안국들은 10일 밤에 이어 11일에도 북한측과 접촉을 갖고 일본 대표가 제시한 5개항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를 알아보는 등 결의안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상황파악을 하는 데 주력했었다.

우리측의 이 대표도 이들 우방국 대사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일본 대표의 발언시 퇴장한 일과 과거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성실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대표는 특히 IAEA 안전조치협정안은 이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2자택일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동의하겠다고 통보한 뒤 협상을 갖겠다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북한이 일본 대표가 제시한 5개항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지켜본 뒤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북한 대표의 발언이 있을 13일까지는지켜보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사국들의 입장은 IAEA 안전협정 체결은 입국사증(VISA) 기재사항과 같은 것이어서 기재할 사항을 놓고 협상을 하자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또 북한이 유엔가입을 앞두고 있는만큼 국제사회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이번 이사회에서만큼은 과거와 같이 함부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눈치다.

더욱이 북한이 이번 빈 이사회에 협정 체결의사를 통보하면서 그 동안 그들이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핵사찰 수용 문제를 거론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데다 진 북한 대표도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핵문제나 한국측의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어 각국 대표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진 북한 대표는 특히 한국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내일(11일) 봅시다』라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남한측이 결의안 채택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을 망친다』고 충고조로 말하기까지 했다.<빈=이기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