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 집중단속/건설부,10일부터

불법건축 집중단속/건설부,10일부터

입력 1991-06-08 00:00
수정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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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전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건축 등 위법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10일부터 15일까지 6일 동안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관계공무원 83명으로 27개 단속반을 편성,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즉시철거 또는 원상복귀토록 조치하는 한편,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모두 관계당국에 고발해 엄단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은 엄중히 문책키로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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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를 틈탄 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각 시·도 공무원 8만2천2백23명을 동원,3백7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이와 별도로 건설부도 지난 4월말 특별단속을 벌여 1백37건을 적발했었다.

1991-06-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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