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차 국토개발계획 보완

정부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기간(92∼2001년)중 수도권내 개발유도권역(송탄·안성·평택·남양·안중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기능을 분산,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인근도시간의 기능분담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광역도시 계획제도를 대도시와 주변위성도시에 적용하고 서울에 상업용건물을 신·증설할 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7일 건설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안에 이같이 지역별 개발방향을 보완,광역의회선거가 끝나는 대로 각 시도를 돌며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에 보완된 지역별개발 방향에 따르면 서울의 기능을 정치·교역·정보중심지로 특화하고 나머지 기능은 위성도시와 수도권 밖으로 과감히 분산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의 개발유도권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기능을 분산수용할 신도시를 개발하고 서울에 상업·업무·서비스산업관련 건물이 신설 또는 증설되면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지역은 관광휴양단지로육성키 위해 관광사업을 집중개발하는 한편 북방교류에 대비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동해안산업기지 개발계획을 동해안산업기지 개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대전,충남·북은 수도권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해 첨단산업연구단지·공공청사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지원책을 강구하고 특히 대전은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개발,광역도시계획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전남·북은 환태평양교역의 전진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하에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개발하고 경남·북은 산업구조를 개편,첨단산업 등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