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검찰은 조속 집행… 「대책회의」도 협조해야”/“법치국가서 검사에 발길질 웬말/김양 사망 10일째… 부검 못하다니…”

공권력이 실종될 위기를 맞고 있다.

현시국의 핵심사건인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성대생 김귀정양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야·운동권의 완강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정당한 법절차인 영장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씨가 피신해 있는 서울 명동성당으로 두 차례나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전민련」과 강씨의 거부로 영장발부 8일째인 3일까지도 이렇다할 수사진전을 보지 못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검찰은 또 지난달 25일 김귀정양 사체부검을 위해 사체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8차례에 걸쳐 부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양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측의 반대로 10일이 지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29일에는 김양 부검에나선 검사와 부검의들이 「시위꾼」들로부터 발길질에다 계란세례를 받는 등 폭행을 당해 당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마저 『이러다가는 공권력의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검찰이 내사와 방증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집행하려는데도 강씨가 거부해 검거하지 못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김양의 경우에도 숨진 지 10일이 지나 사체변질이 우려되는데도 검찰이 부검은커녕 검안조차 못하고 있어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공권력 실종현상은 백병원으로 통하는 도로에 학생들이 설치해놓은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학생과 경찰이 벌이는 공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은 백병원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30일에 이어 3일 새벽 바리케이드 철거작업에 나섰으나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맞서는 학생들의 저항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이처럼공권력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범국민대책회의」는 오는 8일 제5차 국민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잇따를 예정이고 「전대협」이 5기 출범식을 계기로 정권퇴진 및 반미·통일을 겨냥한 노·학 연대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시국」 또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권력이 실추돼 빚어지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한결같은 소리가 사회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생식 변호사는 『사법부나 검찰의 행위에는 법에 준용해 행동해야 하므로 어떠한 예외나 변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국법의 집행행위가 한쪽에 치우친 감은 있으나 이를 바로잡는 것을 국민이 원하는만큼 이번에 강씨 사건과 김양 사건을 맡은 검찰은 공안정국이라는 비난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라면 떳떳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철호·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