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가 초장부터 구린내를 펄펄 풍겨가며 시작되고 있다. 1일에 선거일이 공고되었고 이로부터 5일안에 후보 등록을 끝내야만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정작 선거가 본격진입을 하기도 전인 공천단계서부터 잡음이 분분하다.
「잡음」의 정체는 하나같이 돈과 연관된다. 중앙당의 수뇌부가 통째로 타락했거나 지구당 책임자가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예사로운 일이었을 것을,시대가 바뀌고 보니 별일이 다 문제가 된다는 듯한 안색으로 꿋꿋하고 늠름하게 선거운동목적의 장외집회를 벌이는 정당대표도 있고,어물쩍 어물쩍 넘겨서 난처한 정경이나 면하고 보자는 중앙당 지도층의 무책임한 태도도 있다. 이렇게 타락한 기운이 광역선거에 스며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투표주체인 유권자만이 그것을 배격할 수 있다.
도대체 광역선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30년 동안 별러온 지방자치제의 출발의 문이다. 기초의원선거가 동네로 연결된 골목길 문이라면 광역의원은 국도로 이어지는 대로의 관문이다.
이 관문이야말로 주민의 것이다. 국민 각자의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잘뽑고 못뽑는 것에 따라 우리가 사는 터전의 조건이 달라지고 앞날이 달라지며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가 좌우된다.
이런 선거가 정치적 집단의 조종에 좌지우지되어 상한 냄새를 풍기며 출발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 조짐을 물리치고,건강하고 능력있고 깨끗한 후보를 골라 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광역의원의 자격과 역할,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 같은 것을 유권자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다.
우선 광역의원은 명예직이다. 회기중에 약간의 일비만을 지급할 뿐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런 역할의 직함을 따내기 위하여 수억 원의 밑천을 들여 공천을 「따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광역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 「밑천」을 찾기 위해 무슨 암수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중의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은 그 암수에 걸려들기를 자청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중앙당의 「공천놀음」에 좌우된 후보는 섬세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 의원의 역할에 처음부터 합당치가 않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중앙당이 깃발만 꽂아주면 당선이 『떼놓은 당상』이 되는 경우,지역봉사를 하지 않아 지역주민을 실망시켜왔다. 하물며 중앙정치 고지를 향한 징검다리쯤으로 광역의원을 이용하려는 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의 속셈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각 단위의 지역사회가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착근시켜간다면 오랫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중앙정치의 타성을 견제할 수 있다. 무능하고 소신없이 표류하는 중앙행정의 피해도 모면할 수 있다.
이 선거가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숱하게 거듭되는 선거로 인한 황폐화,무능한 지방의원에 의한 상대적 불이익,민주사회의 후퇴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우리에게 부채가 되어 찾아올 것이다.
법대로만 한다면 후보자가 돈을 들일 일이 없다. 유권자는 그것만 지켜보면 된다. 법을 지키고 능력껏 일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런 유권자가 있는 곳에서는 후보자도 함부로 음모를 획책하지 못한다. 표를 돈으로 산 후보자는 당선된 뒤에 그걸 빌미로 군림해도 할말이 없어진다. 현명한 유권자만이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공헌한다. 광역선거를 통해 우리가 지닌 지혜를 발휘하자.
「잡음」의 정체는 하나같이 돈과 연관된다. 중앙당의 수뇌부가 통째로 타락했거나 지구당 책임자가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예사로운 일이었을 것을,시대가 바뀌고 보니 별일이 다 문제가 된다는 듯한 안색으로 꿋꿋하고 늠름하게 선거운동목적의 장외집회를 벌이는 정당대표도 있고,어물쩍 어물쩍 넘겨서 난처한 정경이나 면하고 보자는 중앙당 지도층의 무책임한 태도도 있다. 이렇게 타락한 기운이 광역선거에 스며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 투표주체인 유권자만이 그것을 배격할 수 있다.
도대체 광역선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30년 동안 별러온 지방자치제의 출발의 문이다. 기초의원선거가 동네로 연결된 골목길 문이라면 광역의원은 국도로 이어지는 대로의 관문이다.
이 관문이야말로 주민의 것이다. 국민 각자의 삶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잘뽑고 못뽑는 것에 따라 우리가 사는 터전의 조건이 달라지고 앞날이 달라지며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가 좌우된다.
이런 선거가 정치적 집단의 조종에 좌지우지되어 상한 냄새를 풍기며 출발한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조짐이다. 이 조짐을 물리치고,건강하고 능력있고 깨끗한 후보를 골라 뽑아야 한다. 그러자면 광역의원의 자격과 역할,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 같은 것을 유권자가 먼저 알아둬야 할 것이다.
우선 광역의원은 명예직이다. 회기중에 약간의 일비만을 지급할 뿐 생업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런 역할의 직함을 따내기 위하여 수억 원의 밑천을 들여 공천을 「따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광역의원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 된다. 그 「밑천」을 찾기 위해 무슨 암수를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중의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기대하거나 요구한다는 것은 그 암수에 걸려들기를 자청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중앙당의 「공천놀음」에 좌우된 후보는 섬세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지방자치」 의원의 역할에 처음부터 합당치가 않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도 중앙당이 깃발만 꽂아주면 당선이 『떼놓은 당상』이 되는 경우,지역봉사를 하지 않아 지역주민을 실망시켜왔다. 하물며 중앙정치 고지를 향한 징검다리쯤으로 광역의원을 이용하려는 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의 속셈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각 단위의 지역사회가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착근시켜간다면 오랫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중앙정치의 타성을 견제할 수 있다. 무능하고 소신없이 표류하는 중앙행정의 피해도 모면할 수 있다.
이 선거가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숱하게 거듭되는 선거로 인한 황폐화,무능한 지방의원에 의한 상대적 불이익,민주사회의 후퇴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우리에게 부채가 되어 찾아올 것이다.
법대로만 한다면 후보자가 돈을 들일 일이 없다. 유권자는 그것만 지켜보면 된다. 법을 지키고 능력껏 일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만 하면 된다. 그런 유권자가 있는 곳에서는 후보자도 함부로 음모를 획책하지 못한다. 표를 돈으로 산 후보자는 당선된 뒤에 그걸 빌미로 군림해도 할말이 없어진다. 현명한 유권자만이 좋은 사회를 이룩하는 데 공헌한다. 광역선거를 통해 우리가 지닌 지혜를 발휘하자.
1991-06-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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