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30개국으로” 「스톡홀름 제안」 지지 확산/5개 상임이사국 강력반대… 실현 가능성 희박

새로운 세계질서에 이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권력구조는 군사력보다도 세계적 도덕성에 의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 서독 수상 빌리 브란트가 이끄는 일단의 세계고위정치인들의 신념이다.

「지구촌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스톡홀름제안」으로 알려진 이들 주장의 핵심은 유엔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제안의 골자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더욱 많은 권한을 부여,유엔산하기관의 업무를 조정케 하는 동시에 위기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개념을 재검토하며 안보리 이사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안보의 개념에 개발과 환경을 포함시켜 안보리 수준에서 이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15개월 전 소위 「남북위원회」라고 부르는 「국제개발문제에 관한 독립위원회」 제10주년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 위원회도 브란트가 이끌고 있다. 이들은 스톡홀름 제안을 검토·보완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유엔창설 50주년인 1995년까지 지구촌 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페레스 데 케야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한 전 영연방 사무총장 슈리다드 람팔경은 『50이라는 숫자에 무슨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는 시점으로서의 상징성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2일 공식 발의된 이 제안은 지금까지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스웨덴 대사관에 의해 세계 각국 정부에 널리 전파됐다. 28개국 이상의 정치인이 망라된 발기인 가운데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현직 수상,네덜란드의 고위관리,파키스탄·탄자니아·영국 등의 전직 수상 등이 포함돼 있다. 최근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소련 외무장관,바클라브 하벨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이 이 제안에 동참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1945년 이후 세계가 급격히 변화됐고 따라서 유엔의 구조와 과정을 일부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데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유엔헌장 개정론에 반대하고 있다. 소련도 마찬가지다. 잘못 건드리면 벌집을 쑤신 결과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제안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개편안에 대해선 그 실현성을 의심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브란트 자신도 거부권 문제부터 제기하면 유엔개혁 노력이 몽땅 무산될 우려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거부권이나 안보리 이사국의 변화는 5대 상임이사국,즉 미·영·불·중·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 상임이사국이 자신들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안에 동조할 것으론 예상되지 않는다.

일부 유엔 전문가들은 안보리 이사국이 결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미 국무부에서 유엔문제를 담당했던 리처드 가드너는 『안보리에 EC(유럽공동체) 의석이 마땅히 마련되어야 하며 일본도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15개국인 안보리 이사국을 30개국으로 대폭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그는 논평했다.

안보리가 비교적 잘 굴러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규모가 작고 배타적인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거부권의 경우도 여러 나라가 컨센서스에 이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제안의 발기인들은 자신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여론이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며 유엔의 변화를 강요할 것으로 그들은 믿고 있다.<워싱턴=김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