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본격 내사/대검

금품수수 본격 내사/대검

입력 1991-05-31 00:00
수정 199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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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0일 광역의회의원선거 공천과정에서 일부 정당의 중앙당 간부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공천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정보에 따라 공천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날까지 입수된 27건의 공천관련 금품수수 정보를 토대로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히고 『특히 호남지역내 모 지역구 등 3∼4군데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보차원이 아닌 본격적인 내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금품수수관련자에 대해서는 당적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할 방침이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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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입후보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199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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