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우리 공권력은 마치 재야 반정부 세력과 운동권 학생들만을 상대하는 존재와 같다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다.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이 벌이는 작태에 질질 끌려다니느라 힘에 겨워하는 모습이다. 본연의 자세를 잃고서 무언가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건 대다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다.

명동성당으로 강기훈씨를 연행하러 간 검찰은 맨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민련이 강씨의 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전민련 거조로 보아 순순히 영장 집행에 응할 것 같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것을 모르고 갔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어떤 원모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거나 그들이 낭독하는 성명서나 듣고 돌아섰다면 공권력의 처지는 난처해진다. 「성당」이었다는 점이 있긴 해도 국민들의 눈에 외피상으로는 무력함으로 비치는 것이 아닌가.

김귀정양의 부검 문제에서도 그것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과연 압사한 것이냐 질식사한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어 부검이 이를수록 좋다는 것이 법의학계의 견해이다. 그렇건만 「대책회의」 쪽은 과잉진압 책임자 처단­노 정권 퇴진이라는 본말전도의 주장을 펴면서 부검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데서의 「신중함」이라고 일단 짐작하긴 하면서도 과연 공권력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심경만은 지울 수가 없다.

국민들의 눈에는 이 나라의 치외법권 아닌 곳에 치외법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공권력과 재야­운동권은 「동격」이라도 되기에 그렇게 맞서도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다. 제각기의 논리는 있다고 치자. 그러나 그 논리의 여과를 거쳐 공권력이 그 행동반경의 방향을 정했다면,그리고 그 방향이 대다수 국민들의 눈에 정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추진에 유예준순할 까닭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의 공권력은 지금도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행사에 대한 망령의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정당하게 행사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강경할 때는 자칫 탄압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재야­운동권은 이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 또한 그 논리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을 권위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는 사람은 편견을 배제한다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를 엄호하기 위한 공권력과 우리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권력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 후자의 경우 원칙에 입각하여 서릿발 같아야 법치주의가 살고 우리의 사회주의도 산다. 그래야 할 공권력이 그 행사에 있어 형평을 잃을 때 국민들에게는 불만의 씨가 되고 불안의 요소로 된다. 요는 국민을 위해,국민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 아니던가. 행사의 선택에는 신중하되 결코 위축된 듯한 인상을 심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북돋워야 할 권위는 힘을 합쳐 북돋워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공권력에 도전하여 그 권위를 무디게 하는 일이 더러 영웅시되는 시류이기도 하지만 공권력이 위신을 잃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상도해야 한다. 이는 공권력의 주체나 객체 모두가 지나온 역정을 귀감 삼아 아픈 마음으로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이 나라의 국민이면 이 나라의 규범과 질서에 따라야 한다. 강씨는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해야 하고 부검은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